기후변화, 에너지 기술, 대형 시스템의 위험성 및 사회적 불평등 등 미래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요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140626407681_5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저성장과 성장전략전환, 제조업의 혁명과 같은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과 저탄소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등은 화석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및 자원고갈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설정하여 이를 억제하게 될 경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경제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전제로 발전되어왔고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원자력 기술’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재난위험, 원자력안전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등과 같은 이슈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원자력 기술’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의 관계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기술 관련 사고의 피해는 치명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재난위험」과 원자력 기술 간에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시설 관리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원자력기술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원자력 기술’은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중단, 보건 환경의 악화는 결국 사회불안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위의 두 가지 대형기술시스템 붕괴가 일상에 필수적인 유무형의 재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면 원전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다른 차원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원전들이 인구밀집 지역에 있다는 점이다. 고리원자력 발전소만 보더라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울산과 부산이 포함되는 등 많은 인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과 수용, 격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등 심각한 보건 이슈로 귀결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최근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나 풍수해, 가뭄 등 극단적 기후변화들은 언뜻 대형기술시스템과 무관해 보이지만, 그 파급력의 확산 과정에서 복잡하면서도 통제력이 취약한 대형기술시스템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발생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비상시 긴급 구조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혀진 관리 주체와 인력,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관리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간은 시스템 작동 시에 실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부정한 일에 유혹되어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수준 높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형 기술시스템에 관련된 과학기술 지식을 폭넓게 보급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는 긴급 상황에서 대응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인종,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출신지역, 용모, 성적 지향,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나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발언(인터넷 악플 등)을 막고, 현실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 될 미래사회를 위해 각별히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2025년 미래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라 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인 이유로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불평등의 심화가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추진체(driver)였던 과학기술이 불평등을 유인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고, 또한 불평등 심화에 의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은 상당한 도전이다. 저출산 고령화 경향은 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과학기술이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줄이거나 거꾸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 중에서도 공적자본은 정부의 영향력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용이한 부분이다. 또한 확산형 기술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와 자원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공적자본의 투자와 투자대상의 기술의 적절한 조합은 당장의 자본은 없지만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들의 노력은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동태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