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doc_id PCY_201509170139179841_10

이러한 유용 양식정보의 생성을 위해서는 우선 양식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 수요조사는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생성을 억제하여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용 양식정보의 생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양식정보와 관련해서는 필수정보임에도 부재한 정보가 많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조사체계를 갖추어 순차적으로 필요정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보 품질진단을 통해서 정보의 유용성 저하를 방지하고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향후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 이용의 편의성에 맞춰 맞춤형 토탈서비스의 제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성은 단순히 쓰기 편하다가 아닌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편의성을 함께 갖추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맞춤형 토탈서비스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이용자의 니즈에 맞춰 가공될 수 있는 기능의 탑재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게 된다. 즉, 양식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양식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양식장 경영 관련 정보, 양식기술 관련 정보, 각종 재해 최소화 관련 정보, 대 어업인 정부정책 지원 등이 적시에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등에게는 각종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도록 양식 관련 정보가 DB화 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다양한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제2절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부 3.0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정보 제공에 있어서 단순히 정부 및 업계, 학계에 머물지 않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 또한 대국민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한다. 우선 양식업 나아가서는 수산업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주된 관심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편리한 구매, 원산지, 가격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 표시, 인터넷 수산시장 등의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양식정보의 통합관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ICT의 발전 및 스마트폰의 이용 확대와 더불어 상기 정보에 대한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식정보 통합관리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종합정보에 기인한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즉 양식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종합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 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식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각종 재해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양식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진다. 셋째, 수요자의 니즈를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양식의 개발 관리 운영 효율성 저하 및 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식 관련 정보의 기관별 분산 및 표준화된 포맷이 없어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하며, 축적되는 데이터 부재로 시계열 분석, 단순자료와 혼재로 인해 정책결정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식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 및 양식 운영의 일원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장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목표는 ‘양식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이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양식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종별 사육면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양식방법별 어종별 사육수면적 정보는 2006-2010년과 2010~2013년까지의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이 또한 시기적으로 공유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양식업통계자료는 유관기관인 수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으로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수협수산통계에서는 통계청의 양식업 총생산량과 생산금액 등의 자료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양식업가구 조사는 통계청의 어업총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천해양식업의 지역별 생산량과 어종별 생산량은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도 11개 관측 품종에 한해 도매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 또한 소비자 가격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유통단계별 가격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의 유통정보는 전국 도 소매 시장의 품목별 정보는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 정보의 통합된 유통단계별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종자, 즉 종묘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정보가 전무하며, 치어 또는 치패 가격, 그리고 배합사료나 생사료 등의 가격 또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가격 정보의 경우에는 수시로 가격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 또는 현장 종사자 즉, 산지 생산자와 중간 유통업자, 그리고 소매 또는 대형마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정보의 축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정보포털에서는 유통단계별 조사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일별 유통단계별 조사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산지가격과 중 도매가격 및 소비자 가격으로 나누어 품목별, 지역, 등급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양식 품목은 일부 품목(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대부분 산지가격만 제공되고,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산지위판 가격정보는 일별로 위판 수협별 어종으로 나누어 수량, 물량, 고가․저가, 평균가, 총금액, 포장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가격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 가락시장 조사가격, 수산법인 조사가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날짜별 어종으로 나누어 규격, 최고경매가, 최저경매가, 평균경매가, 품질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통단계별 조사가격 정보는 누락된 데이터도 많아 자료의 일관성 저하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