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정보의 분산 및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현황 doc_id PCY_201509170139179841_3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끈임 없는 의사결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 효과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다만 기업의 경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양식업자 등 의사결정에 직면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신속성 적시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처리․전달․저장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보 통합관리의 이론적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의 획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의 결과물로서 비용 절감 및 수익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보 통합관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정보의 분산 및 중복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최소화이다. 특히 동일한 정보가 각 기관별로 관리될 경우, 중복 투자 및 관리비 증가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정보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탐색 시간 및 비용 증가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대안으로 정보 통합관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가 실현되면 중복 투자로 및 관리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식정보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정보 분산 및 중복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식정보가 양식어업의 위상 및 중요성에 비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산관리에 따른 중복 및 사각 정보 발생, 정보 탐색 및 접근 이용의 비효율성, 행정업무 추진의 비효율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정보 분산 및 중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조속한 실시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양식업의 생산, 위생 및 식품 안전, 양식관리 정보의 관리에 있어 정보의 분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식 생산과 관련한 양식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업관측센터, 수협중앙회의 수산경제연구원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양식 총생산량과 생산금액, 양식방법 어종별 어가현황 및 면허건수와 사육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는 11개 품종에 대한 생산량과 생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양식 품종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도 양식총생산량과 생산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 종묘생산 어업별 어업건수, 건당소요액, 총 소요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관련 수출입 정보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들 또한 국제 수출입 코드와 연계하다보니 양식품목만 구분할 수 있는 코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양식수산물의 수출입 정보만을 따로 분류하여 전체 양식수산물의 수출입 통계를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서는 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관련해 품종별 품목별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 이후부터는 월별 총 수출입 중량과 금액에 대해 전년․전월 대비가 가능한 가공된 정보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이용의 용이함이 있다. 둘째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내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통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출입 건수, 총 중량, 총 금액 등에 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다. 따라서 중앙부처로서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에 관련된 기초 통계를 작성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의 공표는 간행물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공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산정보포털이다. 한편 수산정보포털은 통계 이외에도 자율관리어업이나 EEZ 조업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량정보와 정성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정보포털은 수산통계,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 무역, 유통정보, 자원회복, 어선정보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영역별로 수산 관련 통계 및 각종 정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정보와 관련해서 수산정보포털은 해양수산부가 작성기관으로 되어 있는 ‘천해양식어업권통계’와 통계청이 작성기관으로 되어 있는 ‘어류양식동향조사’를 포함하여 각종 양식 관련 통계 및 정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어류양식동향조사’는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양식업 어가를 대상으로 어류양식업 자료를 조사한 후 통계청과 해양수산부에서 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2종의 국가승인통계(어업경영조사, 영어자금소요액조사)를 비롯한 수협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계통판매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회원조합 및 조사원을 통해서 상기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 중 2종의 승인통계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간행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2종의 통계가 양식정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영어자금소요액조사에서는 연근해어업을 포함하여 양식업에 대한 양식종류, 양식방법, 어장면적 대비 시설비율, 영어자금 소요액 산출 관련 국가승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경영조사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허가어업 14개 어업과 정치망어업에 대한 경영실태 및 현황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업경영조사결과가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지만 동 자료는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자료로서 승인통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양식 고등어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고등어류 양식방법별 어종별 양식현황은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으로 생산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내 천해 양식 고등어의 생산량은 활어, 선어, 냉동/냉장으로 구분하여 생산량을 제공함에 따라 동일한 생산량을 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정보의 형태에 따라 다른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정보 분산의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양식방법별․어종별 사육수면적 정보와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의 어종별 사육면적 정보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양식방법별 어종별 사육수면적 정보는 2006-2010년과 2010~2013년까지의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의 어종별 사육수면적 정보는 2004~2012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각기 다른 정보 제공의 시기로 인한 정보 이용의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