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식업 관련 정보의 분산성, 제한성 및 비체계적 관리로 인한 정보 이용의 불편함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9170139179841_4

우리나라 양식업의 유통정보는 크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유통정보, 수협중앙회 지구별 수협위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품종별 관측월보,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판정보는 통계청 산지가격과 수산업관측센터 조사가격, 그리고 수협위판 가격 등으로 분산되어 자료 이용의 일관성이 약화되어 있다. 또한 도 소매가격은 도소매시장별 가격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양하게 조사되다 보니 자료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기관의 가격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양식업의 유통정보에 있어 분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의 유통정보 내 주요 어종별 산지위판, 도매시장, 소비자 가격 정보에서는 양식 품종으로 김, 미역, 굴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 면허건수에 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국가승인통계인 천해양식업권통계 정보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도 공유하여 함께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통계청과 해양수산부가 천해양식업권 통계에서 품종별 양식업의 면허권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면허권 현황 정보는 2001~2007년과 2008~2012년으로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 자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공 시기가 늦어 정보를 적시성 있게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아울러 품종별 양식업의 면허권 현황은 품목별 행정구역별, 품목 및 어업별로 면허 건수와 면적이 제공되어 있으나 최근 2008~2012년 자료는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보 시스템 내에서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연도별로 전체 정보를 엑셀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현재 수산 및 해양‧환경 관련 정보포털 사이트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양식업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정보포털’은 양식업과 관련하여 생산위주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은 양식정보에 있어 주요 양식생물의 생태와 습성, 종묘생산과정, 양성관리 등의 자연과학적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연안 수질 및 어장 환경 등의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본 센터는 관측월보 이외에 분기별 양식업동향(또는 계간 수산물 수급동향) 정보도 부류별로 생산량, 생산금액, 그리고 수출입 금액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류별 양식업의 시장동향, 가격변동 원인 및 경영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의 업계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11개 양식 품목의 관측월보에서는 이들 품목의 생산, 사료, 수출입, 시장, 폐사, 어장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사료나 폐사, 그리고 어장환경 정보 등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산업관측센터의 관측 월보에는 현재 11개의 품목 외에 양식관측이 요구되는 내수면 어종인 메기, 향어 등의 어종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뱀장어, 새우 등의 품목도 양식업의 발전과 함께 향후 관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는 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 또한 체계적 주기적으로 관리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실태 또는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일부 양식품목에 대한 해외 유통실태 및 동향 정도가 수록되어 있으나 그 정보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농축산물 위주의 정보여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통계 내 세계 주요 수산통계를 보면, 개별 국가의 수산통계 내에 국가별 해외양식 정보를 접할 수는 있으나 그 정보 또한 산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주기적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산경제연구원의 해외시장 정보는 국가별 수산통계의 위주이어서 공식적 정보로서의 부분적 활용은 가능하나 시장의 흐름이나 양식 기술의 발전 등의 내용을 파악하긴 곤란하다. 둘째로, 가격정보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로 제공하며, 도매가격의 경우 굴 품종에 있어 상호 동일한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도매가격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해,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따로 도매시장별로 관측품종에 한하여 도매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한 기관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공유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수출입 정보의 경우, 해양수산부 통계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계정보, 한국무역정보통신, 관세청 등에서 동일한 수출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관세청 수출 입무역통계의 2014년 6월 HS코드 0301-99-8000의 넙치(활어)의 경우, 수출량은 1,444톤, 수출금액은 18,972(USD 1,000)이었고, 수입량은 132톤, 수입금액은 1,616(USD)이었는데, 상기 넙치(활어)정보는 수산정보포털에서도 동일하였다. 가격정보는 양식 수산물의 산지가격, 도매시장의 도매가격, 소비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매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가격정보는 양식품목별 유통단계별 시장별로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정보는 양식 품목별 유통 단계별 시장별로 동향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주기에 맞추어 상호 비교가 가능할 때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정보들은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빈도수를 높이고, 정보 이용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엑셀 표나 추세 비교 그래프 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양식업에 있어 가격정보는 유통단계별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 축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