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양식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유관기관 협력 및 서비스 활성화 전략 doc_id PCY_201509170139179841_9

양식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초기 단계로 우선 양식통계가 제대로 작성(생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작성은 정확한 통계를 생성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필요정보가 무엇이며 이러한 수요에 맞게 양식정보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식정보는 기본적으로 양식업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의성에 따라 양식업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식업이라는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양식정보는 이러한 활동,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대표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은 “가계(家計), 기업(企業)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 소득의 분배 따위의 경제에 관련된 모든 행동”(Daum 사전)을 의미한다. 양식정보 통합관리는 양식 관련 기관에서 생성하는 양식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단순히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 관련 정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관기관에 분산된 양식정보를 통합하는 것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합된 정보의 유용성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유용정보를 창출하고, 또한 기존 정보의 유용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 전담기관에서는 양식업과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DB를 구축하고, 필요하지만 현재 부재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제42조 제2항에서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조사 연구사업”,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식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연구소, 협회, 관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정보의 통합관리는 개별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협력에 의해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유관기관간 협력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양식정보 관리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관별 정보의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양식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동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각 기관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제공 서비스의 목적에 맞춰 적용되어야 한다.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또한 향후 정부가 지향하는 ‘스마트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데이터 연계통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 조직을 통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발굴이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복성 방지 및 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보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ICT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이용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이 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국민 양식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식 관련 정보에 대한 스마트폰 용 앱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식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 서비스에서는 QR코드 촬영 및 정보 표출 기능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장 위치 및 양식관련 기관 위치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자들간에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양식 수산물 관련 친환경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은 사업초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이론교육 이외에도 공정별로 현장실무 교육을 병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스템 구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간에 습득토록 해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의 경우, 인터넷 홍보는 광범위성으로 인해 이메일, 배너광고,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Keyword 광고 및 홍보 문구 게시, 국내 유관기관과 단체 사이트에 배너 홍보하며, 모바일 홍보로는 모바일 앱(App) 활용 홍보, 시스템과 관련 트위터, SMS를 이용한 홍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신문 및 잡지는 기록성 및 보존성을 동시에 갖추어 있어 타 매체와 비교하여 ‘활자’를 주로 사용하는데 인쇄본이 가지는 신뢰성이 있으며, 방송은 타 매체와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강력한 홍보 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총 홍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향후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추진전략별 세부 전략이 원활히 수립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추진은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적, 정책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필요가 충족과 함께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러한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산업적, 정책적, 사회 경제적 효과는 제2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본방향별로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특히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향후 양식 관련 각종 증명서 조회 발급, 신규 변경 말소 등록 등의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 제공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