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해 해외 도제훈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NCS 기반 자격 체계 구축, 산업계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 기업의 참여 유인 및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9180417591281_2

일학습병행제의 취지가 ‘입직훈련’, ‘학력 및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위연계형보다는 NCS기반 新자격(일학습병행 자격)과 연계한 제도 활성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목적은 재직자 훈련이 아니라 입직자 수준의 신규인력 양성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 연계형 중심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일학습병행 자격과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제도 확산 측면에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자격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의 교육훈련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계획을 조속히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NCS기반 新자격(일학습병행 자격)의 조속한 개발 추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이 설계되기 이전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가 산업계에서 직무능력을 인정받았을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안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기준 및 검정기준과 연계하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 검정을 시행함으로써 학습근로자들의 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역량체계(NQF)와 연계하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학습결과가 해당 산업분야에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도제훈련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도제훈련 모델은 각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업구조, 기업들의 인식 수준 및 훈련의 참여 정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독일이나 스위스는 도제훈련이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완전히 대표하는 반면, 영연방 국가의 경우는 기업의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의 재정지원이 더욱 많이 투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제훈련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도제훈련 모델과 역할 분담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의 도제훈련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 여건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도제훈련 제도를 구성하는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 개선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하였다. 도제훈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와 산업별협의체(Sector Council)를 주축으로 도제훈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별협의체에서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승인에서부터 산업의 수요와 공급조사, 견습생의 역량 평가 및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산업계 중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산업계 주도로 도제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 일례로 독일의 도제훈련은 기업과 직업학교에서의 운영 및 감독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에서의 훈련은 상공회의소의 감독하에 주로 기업체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최수정 외, 2013: 121). 한편, 스위스의 VET는 연방정부, 주(canton),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의 3자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전문협회는 VET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결정, 자격 및 시험 개발, 도제훈련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제훈련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교육훈련내용의 질 보증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훈련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Framework’라는 분야별 도제훈련 실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야별 산업숙련위원회(SSC)와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하고 있다. 각각의 ‘Framework’는 각 수준별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스킬과 지식, QCF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책무, 학점, 현장 내외 학습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50). 독일의 경우에도 개별 직업에 대한 훈련규정(training regulation)을 마련하여 도제훈련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듀얼시스템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 (① 지나치게 개별 기업 특수적인 훈련이 이루어짐, ② 학교와 기업의 훈련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을 훈련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20). 즉, 개별 직업에 대한 훈련규정을 작성하여 훈련내용, 평가 등을 마련하고 규정에서 제시된 훈련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표준훈련계획(general training plan)을 부록으로 후첨하여 동일한 훈련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도제훈련을 운영하는 국가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독일이나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어권 국가의 경우 기업 내 훈련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비와 견습생 임금을 부담하는 이유는 ① 우수한 숙련기술자가 필요하고, ② 순이익(net benefit)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 독일에서는 기업 내 훈련은 기업이 부담하고, 학교 내 교육은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예산의 약 75%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업은 도제훈련에 대해 훈련장비, 훈련강사 급여 및 훈련생 경비(초임 기능직 근로자 임금의 20~40%, 건강, 연금, 실업, 사고 보험) 등을 부담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9). 성공적인 도제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현장교사(트레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독일과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트레이너 자격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트레이너에 대한 질 관리가 철저하다. 특히 스위스 VET School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적으로 일반대학(university) 졸업자이지만, 이 외에도 VET apprenticeship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PET college로 이수하여 일정기간 교직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트랙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기업 내 훈련 트레이너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너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14: 20).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상황이고, 중소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기자재, 트레이너 등)를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선도기업 또는 우수 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공동훈련센터 모델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학 등 훈련역량 보유기관이 공동훈련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도 전국 35개 폴리텍대학 중 13개 캠퍼스가 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하고 있으나,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제한적인 재정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14). 또한,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동훈련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물론 SC 및 사업주단체가 일학습병행제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지원 형태를 산업계 주도로 전환하여 일학습병행제가 명실상부한 산업계 중심의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C,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에 구체적인 역할, 기능 및 인센티브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심의회 구성 시 사업주단체와 근로자단체를 각각 위촉하거나 산업부문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산업별단체의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도입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측면(참여기업 수, 학습근로자 수)에서는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제훈련을 과거부터 운영해 온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국가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학 병행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즉, 일학습병행제의 가장 주도적인 운영 주체는 기업 및 산업계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필요한 제도 및 관련법령 개선,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부처를 비롯한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숙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기업과 청년구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