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황과 이주여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09180557550871_1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줄곤 전체결혼의 9~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는 231천명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결혼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나, 거주인구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농촌지역에서 현저히 높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제공, 원만한 가족관계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현재 전국 214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7,588건으로 2012년 보다 290건(3.7%) 감소하였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9.1%로 2012년 보다 0.4%p 감소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46.0%), 경제적 무능력(23.3%), 음주 및 도박(6.4%),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6.0%)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로 일반 가정에 비해 3.5%p 높게 나타났다. 극단적인 경우 사망· 살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한 만큼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가 절실하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2007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에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시·도별로 1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총 18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2013년 현재 전국 22개소로 확대하였다.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를 꼽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가족생활, 사회활동 등 한국 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2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25,533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참여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1,453명의 방문 한국어지도사가 결혼이주여성 9,841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 한 바 있다. 이밖에 한국생활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 소통이나 병원진료·공공기관 이용 등을 위해 통·번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개국 출신 266명의 통·번역사들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난 8년간 동결 지원되었던(12세미만)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은 지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교과부로 이관하고 대신 중·고생에게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가 양육하는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2013년에는 109,114명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원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구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급속한 재구조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인 한부모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과 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환경으로 건강한 성장 저해와 빈곤의 대물림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학업단절 방지를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 고시비와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