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적 방법론 변화와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전략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8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이러한 지식정보사회가 사물인터넷 등과 맞물려 빅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빅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 시대에 플랫폼과 법제가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민은 단순히 정보객체로 떨어져서 공적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정보를 통제하고 빅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있게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이를 통하여 시민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시민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문제로 인한 시민의 가치 전락을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시놉티콘(Synopticon)에 의한 시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놉티콘은 파놉티콘(Panopticon)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감시에 대한 역감시란 의미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의 교류, 부정적인 현실의 고발, 중요사안에 관한 의견 결합 등 네티즌들의 조사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역발상 체제가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 컴퓨터 과학자 짐 그레이는 현재와 같은 데이터 시대에서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천 년 전 과학은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실험이었고 몇 백 년 전에는 모델과 일반화를 사용하는 이론 분야였으며 몇 십 년 전에는 복잡한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팅 분야였으나 현재는 데이터 탐험의 시대로 실험, 이론, 컴퓨팅을 통합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한다. 이론적 검증에 의한 방법은 분석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상이 너무 복잡해졌다. 따라서 현재 과학은 측정 장치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롭게 얻은 지식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지게 된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범죄예측 방법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검증하게 되나 빅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정형화,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그 측정의 속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이론적 추론이 아닌 현상을 즉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는 도시 관리와 긴급 대응 시스템을 포함한 지능형운영센터(IOC)를 마련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도시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전력･교통･홍수･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수자원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특히 날씨 및 수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48시간 이전에 폭우를 예측하고, 긴급 대응팀과 시민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싱가폴]에서는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많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량 예측 시스템(TPT)’를 운영하여 도시 교통 정보 및 교통 흐름을 예측 하고, 이를 바탕으로 LTA의 교통 관제센터는 1시간 뒤의 통행량 등을 예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DC는 상하수도 관리시스템(DC Water)을 구축하여 공공 수도전, 배수관 및 밸브, 수집관, 계량기 및 맨홀 등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용수 및 배수를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으로 칭함)｣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최근 위치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은 여권, 신분증, 하이패스, 교통카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및 시계, 신용카드, 교통카드, 노트북 등 일상생활기기에 기술접목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의 성향, 행태, 동선,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및 예방차원에서도 위치정보의 활용가능성과 효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신원확인법’으로 약칭함)｣을 통해서 유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법 제1조는 입법목적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동법 제5조는 ‘범죄현장의 DNA와 11개 유형의 특정범죄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및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식채취영장을 발부받아 DNA시료를 채취, 감식하고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 이후 2011년 8월 31일까지 DB에 등록된 구속피의자의 수는 13,536건, 현장증거물을 통해 추출･등록된 DNA정보는 14,708건, 특히 동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DB화된 DNA정보를 활용하여 해결한 미제사건 수는 1,890건에 이를 정도로 범죄수사 및 예방영역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 및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에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빅 데이터 전략연구센터를 개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전략에 따른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어서 2012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부처가 공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범정부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마스터 플랜에서 정부는 5년 내 빅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프로세스 혁신, 선제적 사회현안 해결,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빅 데이터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범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로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 확산, 전략적 기술연구 개발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수평적 데이터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4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행정･공공기관 활용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데이터관리와 기본법령 제정, 공공분야 빅 데이터 활용 등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련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확정하였다. 정부는 빅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과의 범 정부적 협력체계로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각종 정책, 운영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기본계획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효과를 높이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하여 민간수요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개방 우선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2014~2015년에 중점 개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을 수립하여 총 4대 분야 18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하나의 추진과 제로 공공 데이터 개방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방하자는 ‘15대 개방 전략분야 중점 개방사업’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