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빅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 활용 전략과 국내 정보보호 체계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역량 분산 문제 doc_id PCY_201509210500089561_9

선진국의 국가전략에서 범죄예측에 관한 논의는 미비하다. 미국은 2012년에 발표한 ‘빅 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을 살펴볼 때 유전자 연구, 의료, 교육, 지구과학 및 국방분야 등의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2012년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고, 총 16개 부처에서 특성에 맞는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분야에서 범죄예측에 대한 비중 있는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3년 6월 북아일랜드 G8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는 아래와 같이 범죄･치안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할 13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적시하였다. 기상, 지리, 보건의료 등 빈번히 거론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 공공계약, 발주, 범죄･치안 등 활용처가 아직 덜 발굴된 부분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빅 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 부문의 정보공유 및 활용에 따른 가치창출을 위한 데이터 공개･공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원자재 및 연료’로 정의하고, ‘영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오픈 데이터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혁신기술부(BIS)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2012년 3월에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였다.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내각사무처를 비롯한 각 부처의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 전략의 수정･검토를 한다. 또한 데이터 공개 여부 판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활용 등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의 접근 개선과 활용을 위해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제공 및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빅 데이터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분석 등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에 연계함과 동시에 수십조 엔의 데이터 이활용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일본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그동안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에서 독립적으로 빅 데이터 관련 R&D를 추진해왔으나, 총무성을 중심으로 산･학･연 참여를 통한 빅 데이터 추진체계를 재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ICT 기본전략위원회에서 빅 데이터 활용 특별부회를 운영하여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빅 데이터 활용 특별부회는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발표한 내용은 ‘액티브 재팬 ICT(Active Japan ICT)전략’에 최종 반영하였다. 2012년 7월에 총무성은 차기 ICT 전략인 액티브 재팬 ICT(Active Japan ICT) 전략을 발표하였다. 액티브 재팬 ICT 전략은 5개의 추진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빅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에 의한 사회･경제 성장을 위해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액티브 데이터 전략은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활용 인재 확보, 사물간 통신 촉진, 규제 개선, 산학관이 제휴하여 추진, 성과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전략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데이터 개방 지침, 향후 개방･공개 데이터 목록 등에 관한 ‘오픈 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이에 2012년 6월에 기업혁신기술부(BIS)를 비롯한 총 16개 부처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함에 따라 영국의 데이터 전략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data.gov.uk)의 재정비를 통한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오픈 데이터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검색 기능 개선, 정보이용 방법의 단순화, GIS 데이터의 시각화, 보유 목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데이터 품질과 재이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째,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현재 정보보호체계는 행정부처의 기능별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육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통신사업자 등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7.7 DDos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단계에서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나 정보분석 등 협력이 미흡, 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었다. 2004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체계의 출범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일정 부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공유 및 경보발령, 사고대응, 상황처리업무 등 유관기관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가동되었다. 더욱이 2008년 I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해 국가정보보호체계가 재편된 데다 각종 사건 때 마다 컨트롤타워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었다. 셋째, 정보보호역량이 분산되어 있다. 2008년 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구)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기능을 분산시켜서 민간분야의 정보보호업무 중 침해사고 대응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주요기반보호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정보보호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함으로써 정보 보호업무가 분산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과가 신설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안전과와 개인정보보호과, 네트워크 윤리팀이 신설되는 등 산업육성은 지식경제부가, 보호법제의 수립과 적용은 행정안전부가, 방송통신 이용자와 망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전담기관이었던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 진흥업무를 담당 하던 바 정보보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하는 진흥업무와 규제성격의 정보보호업무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