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특화 보육 정책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과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09210521557101_1

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인구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1970년대 44.7%, 1980년대 28.4% 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8.6%, 그리고 2013년은 농업인구 2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농민신문 2014년 7월 16일자).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현대사회의 농업 기계화와 생산효율성의 상승 및 주민의 이농향도(離農向都)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줄어드는 그 비율의 급격함은 현시점에서의 인력난과 장래 농촌의 존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근년 들어 농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점차 가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귀농현상은 농촌 인구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게 만들고 있다. 최근 귀농가구 수는 2010년 5,405호였으나 2012년은 2배가 넘는 11,220호였고 2013년은 10,923호를 기록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4). 이규천·최경환(2008) 연구는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아동정책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지원체계의 분산과 유기적 연계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자원이 낭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의 의무화, 농촌에만 적용 가능한 정책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은설 외(2007)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인구의 감소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농어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농어촌 수요 대처방안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국공립 병설유치원 권역화, 통학버스의 공동 운행, 지역 내 공동시설 내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조손, 다문화가정 등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가정도우미 파견과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언론 기사는 농촌 출생 수의 감소가 농촌의 육아 보육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출생 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뉴시스뉴스, 2014년 7월 14일자 보도). 즉, 농촌의 출생 수를 높이고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농촌에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육아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 인프라 등 양육 지원 제도가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농촌 가구의 출산율은 점차 더욱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젊은 층의 농촌 거주에 걸림돌을 제공할 것이고 농촌 인구는 회복의 여지가 없어진다.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보장이 향후 농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은 농촌이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농어촌이 가진 적은 수요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인근 시설 이용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2013년부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으로 변경되어 농촌에 특화된 돌봄 보육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보다 ‘농촌’ 사회가 가진 특성에 더욱 세심히 대응하고 농촌의 요구와 특징에 더 민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가장 적합한 농어촌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정부의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촌의 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이용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도시와는 달리 수요가 많지 않고 한편으로는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아 존재하는 수요에 적합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은설 외, 2007).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가 줄어 아동 수가 적어진 농촌 및 도서 벽지 등 일반 어린이집을 설치할 충분한 영유아 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소수의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시범사업을 필두로 시작한 국고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동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로 이관되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그 역할이나 형태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과 더 명확한 구별을 위해 사업명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 수요를 가진 인구가 충분치 않은 지역은 원활한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진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일반 국공립 시설을 설치하기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정부의 별도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보육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통합 관점의 형평성 제고라는 큰 그림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감수해야 했던 보육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국공립 시설 접근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실제로는 ‘농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이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인데 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특수한 농촌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14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정의는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9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요건이 있다. 설치기준이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a: 400-40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건물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을 할 경우는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따르는 비용 규모가 크므로 국비지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설치 예산 규모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