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및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인건비 지원 현황과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사항 doc_id PCY_201509210521557101_3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예산지원은 차량운영비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지원제도이다. 먼저 차량운영비를 살펴보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240만원(월 20만원) 차량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반기별로 분할 지원되며,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차량 9인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내에 대상 어린이집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2014년 1월부터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규모와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자세한 지원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은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과 추가 인건비 지원제도이다. 먼저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써 실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교사 이외에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도 담임교사로써 실 근무일수 기준을 충족할시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사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로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실 근무일수만 충족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사업 담당자는 농립축산식품부로써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국고 40-60%, 지방비 40-60% 선에서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첫째, 농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손꼽히는 높은 차량 운행비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지역 면적이 넓고 이동 거리가 먼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비되어야 할 기본 사항이다. 현재 농촌소재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 240만원(월20만원)의 차량운행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 지원이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상향요구가 크다. 이 비용은 처음 지원된 이후 수년 동안 전혀 상승되지 않았고 서문희 등(201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농촌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는 주유비만 100만원이 넘는데 정부는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2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을 꼽았다. 20명 중 8명이 1순위로 응답하였다. 2순위 응답에서는 차량유지비가 대표적 운영비 지원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순위에서 나온 응답 빈도를 합치면 가장 높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에서 영유아 수 변동이 커서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이 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져왔고, 농촌에서 장거리 운행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운행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외 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서는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외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사 연수 기회 증가, 대체 인력 활용 용이, 교사 및 원장 인건비 100% 지원, 겸임 원장 처우 개선 등의 요구를 들었고,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와 운영 지원에 대한 관심 고조를 특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전액 지원이 요구되지만 만일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때 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인건비 지원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 시설장 인건비는 농촌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 아동 수 11명 이상일 때 80%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평균 13명 정도임(본 보고서 p.37)을 보면 11명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규모어린이집의 정의가 3명 이상 20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3명 또는 정원의 1/3 정도인 7명 이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인력으로 평가인증 준비에 에너지를 쏟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평가인증통과라는 조건을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 내 수급상황, 학부모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0-2세 영아 연령 전체 혼합반 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영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교사대 아동비율은 혼합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지역 농촌소규모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전 연령혼합반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설치된 읍면에 기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준하여 반편성과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농촌 중에서도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수요도 많지 않아 국공립 시설 신설이 힘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가 적어 유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설치 수요가 적고 운영 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최근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문제 진단과 향후 사업 전망을 위한 대한 실제적․구체적 수요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지자체는 소유한 부지, 건물이 있어야 하고 설치비용지원도 일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운영 규모가 작고 장래성이 불투명하여 위탁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설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설 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