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509210521557101_4

농어촌지역 보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린이집 이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설치당시 농림부)에 의해 2001년 농촌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25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001년 영동, 서천, 안동, 진주 등 4개 지역의 시범운영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2005년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지자체별로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교육과 보육사업, 여성농업인 상담,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이 가장 큰 사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터 구성 인력 중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방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센터일수록 보육교사와 공부방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3, p 31-32). 운영형태는, 대부분이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제일 일찍 시작하는 곳은 함안여성농업인센터, 고창여성농업인센터, 녹동농협으로 오전 8:00시에 시작하였다. 가장 늦게 종료하는 곳은 함안여성농업인센터 18:20분, 나주여성농업인센터 18:30분이었다.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운영기간은 다양하였으며, 사업개시일도 5월부터 시작하는 곳이 3개소, 6월부터 시작하는 곳은 2개소, 7월은 2개소, 8월에 시작하는 곳은 2개소이었다. 사업종료는 대부분 10월, 11월이었으며,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는 9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각 시설장이 주말돌봄방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 11월에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곳이 4개소, 3월에 시작해서 6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지역은 고창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이었다. 5, 6월에 시작해서 10. 11월에 종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개소이었다. 함안여성농업인센터는 9월에 시작하여 익년도 6월까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지역마다 수요가 있는 시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매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익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사업지속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상반기 몇 개월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휴지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익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이 9월중에 이루어지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확정 사업량을 각 시 도에 통보하는 것이 12월에서 익년도 1월중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시 도에서 사업대상자 조정 확정은 사업년도 2월 중에 이루어져서, 실제 사업 개시는 3월에나 가능한 표준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그런데, 1~2월에 해당하는 이러한 휴지기는 사실상 농한기에 해당하며 영유아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도서와 장난감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는 시기이다. 즉,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가장 수요가 높을 수 있는 시기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확대․발전을 통해 더 많은 농어촌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 계획을 가진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손이 바쁜 농번기 주말에도 유아를 맡기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7)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농촌(읍·면) 지역 중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단체(여성농업인센터, 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를 법적근거로 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에서는 부모가 농업인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 기간 중 4개월을 선택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또는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을 돌보미로 활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5). 지자체의 사업 주무 부서인 농정과 담당자와 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의 향후 수요를 파악하였다. 농촌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의 경우 바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주말동안 유아를 돌보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수요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바쁜 농번기에 주말 돌봄 수요는 있으나 이미 기존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수요를 파악할 수 없어 향후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의 혜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부모와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시설장과 돌보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시설장과 돌봄 인력의 역량에 따라 단순 돌봄차원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여 농촌 마을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 또는 양육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 단순 유아 돌봄 형태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특수 프로그램 교육 및 문화적 지원 등으로 사업을 특성화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주말 돌봄방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거나 인근 지역의 자격 있는 주민 및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관련 학생들을 유아교육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돌보미의 수가 적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출퇴근 거리나 안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농번기 주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도 이 사업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이 같은 돌봄 시설에 대한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보육 대상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만 3세 ~ 만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연령의 유아들이 영아 또는 초등학생인 형제자매와 함께 돌봄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방 시설장이 이를 고려하여 함께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돌봄의 대상인 유아도 함께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번기 주말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 연령을 넓혀 영아 또는 초등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