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및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교육 정책의 한계와 중학생의 낮은 학습 동기 및 핵심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교 단계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250301270951_3

첫째, 정책 대상 학교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은 많으나, 중학교 학교급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 굳이 중학교 대상 정책을 찾자면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있으나, 이는 교육 기회균등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 것으로서 중학교의 교육 활동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은 중학교도 포함되나 중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변화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학교 체제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평가 체제 개선과 관련된 수능 도입,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이외에도 매 정부마다 내신 중심 대입 제도 개선 등 대학전형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빈번히 시행되어, 교육 정책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생 행복 등 학생의 정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드물다. 상당수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학생의 행복이나 진로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내건 정책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전문상담교사제나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문제 극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나, 전문상담교사제 역시 상담 교사를 확보하는 제도적 측면으로 흘렀다.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를 강조한 정책은 많은데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학교생활기록부제와 학교운영위원회,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평가제도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활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도 이후 시설이나 제도 개선 측면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ICT 활용 정보화 교육과 교과교실제가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ICT 활용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교수･학습 측면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국 교실의 기자재 선진화에 머물고 교수･학습 개선에는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비전하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5.31 교육 개혁의 흐름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이종태, 1998).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춰 ICT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보화를 목표로 수업 측면에서 초･중･고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 기기 보급의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진행되어, 애초의 교실 현장에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수업 변화라는 목표 달성엔 못 미쳤다. 학습자중심의 수업 변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한 수행평가 도입은 수업과 평가의 단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과 학생들 간의 능력과 수준, 흥미를 고려할 필요성이 큰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신인철 외, 2013).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은 기회 균등 측면에서 중학교 학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체제 다양화는 자율학교, 자립형사립학교 시범 운영 등 다양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작업이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 문제는 국제 비교를 통해 보다 잘 드러난다. PISA(2012)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 학습 동기, 수학에 대한 자신감 및 인식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3; 송미영 외, 2013). 또한, TIMSS 2011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수학, 과학 흥미도는 국제 평균(‘좋아함’의 응답이 수학 26%, 과학 35%)에 비해 1/3 수준(‘좋아함’의 응답이 수학 8%, 과학 11%)에 불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외, 2013). 국제 비교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학업성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 동기와 학습 흥미도는 입시 중심의 성과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 교육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중학생들은 응답자의 과반수(50.2%)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67.7%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이혜영 외, 2013).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대다수가 학교 교육의 의미를 배우는 즐거움과 같은 내적 동기보다는 시험 성적이라는 외적 성과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수준 역시 중학교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김기헌 외(2010)의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비교 조사인 PISA(2006)와 ICCS(2009)의 자료를 활용하여 OECD에서 정의한 핵심 역량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적 도구 활용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자율적 행동 영역에 대한 청소년 핵심 역량을 국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 도구 활용 영역에서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35위, OECD 국가 22개국 중에서는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율적 행동역량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8개 비교대상국 중 16위를 차지했다(김기헌 외, 2010: 92, 96). 결국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지적 부분을 제외한 영역들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학생의 미래지향적 역량으로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을 강조하여 2009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도입, 2012년 스포츠클럽 활동을 국가교육과정에 편입, 진로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입시위주 경쟁으로 암기식과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수준을 우리나라 맥락에서 조사한 결과, 지적 도구 활용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는 최하위, 자율적 행동역량 지표 역시 하위권에 처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 및 직업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단계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반면, 중학교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중학교 단계의 미래지향적 역량함양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학습 흥미도 및 학습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실태를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중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교과 흥미도, 학습 동기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단연구로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1~3주기 종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국어 및 수학 교과 흥미도가 3점대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의 국어 및 수학 흥미도는 2.98~3.05점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남궁지영 외, 2012: 57-58). 이러한 결과는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학교 학생들의 내재적･외재적 학습 동기는 전반적으로 3점 이하로 낮은 수준이며, 2004년, 2007년, 2010년 사이에 학습 동기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학습 동기를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