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배경과 연구 필요성 doc_id PCY_201509250301270951_4

이혜영 외(2012: 59-60)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 필요성, 적합성, 다양성, 선택가능성, 실용성 등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다(3.56점/5점 만점)’에 대해서만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을 뿐, 그 외 문항에서 3점미만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1.97점/5점 만점)’는 질문에는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교육 내용이 장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소질 및 특기 계발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모두 중학생의 반응은 2.8점 이하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은 학습･성적에 대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개별적 흥미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수업은 중간･기말고사에 맞춘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 등 서열화 평가에 맞추어진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열화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교사의 수업 관찰을 통한 다양한 학생 평가가 수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김정원 외, 2002: 107-111). 교사들이 활용하는 수업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중심의 개념 설명을 매일 또는 종종 사용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협동학습, 토론탐구, 개별지도 등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현장학습 및 체험 학습을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석희 외, 2006: 125-126). 중학교 조사 자료를 추이 분석한 종단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중학교의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정 외, 2010: 230).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진단한 이혜영 외(2012: 62-6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학교의 수업 방법의 다양성 및 적절성,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교육은 교과 교육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 외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활동, 선택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명목상 편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학교 재정의 부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학생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등은 담당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적 지도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정원 외, 2002: 112-130). 조석희 외(2006: 119)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교과재량활동에서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과목이 개설되며, 학교 선택 과목은 컴퓨터와 한문 교과가 대부분이었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운영을 살펴보면 학교당 평균 5.5개로 전혀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부터 13개를 운영하는 학교까지 편차가 컸다. 이처럼 학교 재량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주로 교사 수급과 교사 의견에 따르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종래의 과도한 입시 위주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적되어 온 과도한 경쟁과 입시 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의 내적 동기 결여는 교육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학교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낮고, 교과에 대한 흥미와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대안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교 내･외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등장한 것이 자유학기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동아일보, 2013.11.22.)고 선언할 정도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 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학생 주도 중심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과 본연에 충실한 학습경험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곽병선, 2013: 3).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자유학기제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현주 외, 2009).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은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집권여당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 공약에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약집에 있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이란 말 대신에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09). 최근 영국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혁 논의가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혁(Large Scale Refor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ullan, 2000; 정바울･황영동, 2011, 재인용). 자유학기제 역시 한두 학교의 변화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 개혁, 특히 대규모 개혁 정책 연구 사례 축적과 교육 정책 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잘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발표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지은림 외, 2014; 최상덕 외, 2014; 황규호 외, 2013). 선행 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질적 사례 연구인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황규호 외(2013)나 지은림 외(2014)의 연구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 제한점이 있다. 발표된 대부분의 관계자 인식 조사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