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중심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실물경제 지원 및 경제성장 견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그 배경 doc_id PCY_201509250310433821_1

국내 금융자산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2,248조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금융연관비율도 실물경제부문의 8.6배에 이르고 있는데, 금융연관비율이 높다는 것은 금융구조가 고도화되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발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본 확대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과 역동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금융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금융부문은 내수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에만 의존하며 손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 이처럼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한 실물지원 기능도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금융의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은행의 보수적인 금융행태가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른바 은행 보신주의(補身主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적(conservative)’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것’이며, 개인이나 집단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비난 등을 회피(avoid)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inactive) 방어적(defensive) 혹은 보호적(protective) 의미와 유사하다.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에 대한 정의는 은행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추구 수준(optimal risk-taking level)보다 낮은 위험을 추구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손실을 야기하는 금융행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경우, 위험하지만 생산력이 높은 부문에 자금을 배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생산력은 낮은 부문에 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은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금융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금융부문의 자산이 실물경제 육성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부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로 대변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은행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위험추구 수준보다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보수적 금융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보수적 금융행태로 지목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으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데다 기술성, 미래사업성 등 비재무정보의 수집도 용이하지 않아 담보나 보증 위주의 중소기업대출을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의 은행도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 비중이 매우 높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는 비판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금융부문, 특히 은행이 양적으로는 성장해 왔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등 질적으로 부진한 데다 실물지원기능도 과거보다 위축되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금융행태가 보수적인지의 여부는 최적 위험추구 수준을 추정하여 현행 위험추구 수준이 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지만 이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다만, 국내 은행의 금융행태가 보수적이라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행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며 심화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국내 은행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금융감독정책도 은행의 건전성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창출이 용이한 가계대출과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의 현상 중 소극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 선진국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은행의 행태별 원화대출금 대비 비중 추이를 보면 대기업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말 21.1%에서 2013년 말에는 14.2%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55.9%에서 42%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가계자금대출 비중은 1995년에는 17.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 말에는 41.0%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축소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기업의 대출 수요가 감소한 데에 일부 기인하고 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가계의 신용수요 증가는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동산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와 주택담보대출은 승수효과(spiral effect)를 일으키며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98년 7월에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차주의 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 제도를 강화하였는데, 1998년 11월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방식을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회계정보 및 경영 관련 보고서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였다. 한편, 국내 은행은 외환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갖게 되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선호하는 반면 위험투자와 장기기업금융을 회피하여 실물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은행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금융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용할당 수단으로서 은행을 통제하였다.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금리 규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직접통제, 여신금지부문 지정,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 등의 직접규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시스템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는 위험을 건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excessive risk-taking)을 무릅쓰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였다. 은행은 정부가 대기업 여신을 보장한다는 확신하에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감시기능은 소홀히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겸업화⋅대형화⋅증권화⋅개방화라는 국제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은행의 기업감시기능 부재로 대기업의 비효율적⋅비생산적 투자 확대를 견제하지 못해 금융규제 개혁이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기 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