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수적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TCB 제도 등의 성과 및 과제 doc_id PCY_201509250310433821_4

최근 은행이 보수적 금융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은행이 기술 및 성장성을 토대로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중개기능의 충실한 수행보다는 담보⋅보증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용이하게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안전성과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담보⋅보증의 대출행태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도 유리한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행태는 은행의 영업전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확대되고 질적⋅계량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담보 위주의 대출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데다 기업의 가치가 점차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등 무형자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담보 및 가계대출 행태로는 은행의 수익창출에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은행의 기술평가능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기업에 대한 거액여신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국내 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크게 강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재무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수행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재무정보의 양과 정확성이 대폭 개선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재무평가는 자금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기술성과 미래사업성보다는 경영자의 능력이나 여신거래 성실도 평가가 주된 요소이고 이에 대한 평가도 용이하지 않아 은행은 중소기 업대출 시 담보나 보증대출을 선호해 왔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신용정보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원의 세기를 측정함에 따라 종전까지 신용평가만을 수행해 왔던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크게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는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역량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관행을 담보⋅보증 위주에서 신용대출 확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금융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더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하에 ‘금융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재무제표 등 경성정보(hard information)는 부족하지만 기술이 우수한 유망 중소⋅벤처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기술금융대출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되어도 책임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진취적으로 창조금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구축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도입하여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등 경성정보(hard information)는 부족하지만 기술이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이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성장견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정책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서 기술금융을 주도하고 있다(부록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주요 내용’ 참조). 중소⋅벤처 기업은 이러한 금융혁신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금융의 주요 인프라인 TCB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한 정부의 금융혁신정책에 대해 65%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대출심사역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정부의 금융혁신정책이 중소⋅벤처 기업 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도입하여 은행의 기술평가역량 및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에의 대출 확대 및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대출기업 및 대출금액의 확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TCB 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창의와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사업의 성공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균 대출금액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기술 기업의 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절감된 금융비용을 R&D 등에 활용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술을 담보로 은행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술신용평가기관(Technology Credit Bureau: TCB)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중소⋅벤처 기업의 66.5%가 동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TCB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68%는 TCB 기술평가 자료의 활용이 향후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TCB 평가를 받아본 기업은 43.3%에 그쳤으며,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기업도 25.8%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술가치 및 기업의 미래가치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52.5%),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를 통한 지적재산권 담보화(39.3%)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TCB, TDB 등 기술금융 인프라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및 지적재산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 고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기술 금융 홍보, TCB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도모, 특허시장의 활성화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담보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혁신이 중소⋅벤처 기업에의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상당수(응답 업체의 1/3)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재무제표 중심의 대출심사관행 지속(69.3%), 은행의 본질적인 보수적 특성(20.0%), 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 노력 부족(7.9%), 은행의 벤처기업 기술에 대한 낮은 인지도(2.9%)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혁신정책의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경성 정보(hard information) 이외에 기술과 같은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은행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제고와 더불어 재무정보의 정확성 제고, 은행에 대한 비재무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 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적 노력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