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은행의 금융행태 변화, 기술금융 활성화 및 금융 규제·검사 체계의 효율화 방안 doc_id PCY_201509250310433821_5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실현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 선진국의 은행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은행의 현재와 같은 금융행태를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된 환경 탓으로만 돌리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저성장⋅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하에서 종전과 같은 담보⋅보증,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행태는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개혁 및 기술금융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금융권 및 중소 ⋅벤처 기업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성장견인 기업의 육성과 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권 및 중소⋅벤처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행태가 보수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은행의 보수적 운영의 행태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 추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극적인 중소기업대출 행태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하에서 종전과 같은 담보⋅보증,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행태는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 및 기술금융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금융권 및 중소⋅벤처 기업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성장견인 기업의 육성, 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권 및 중소⋅벤처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 행정지도는 2014년 9월 말 현재 약 103건으로 파악되며 내용적으로도 현행 법령⋅판례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단순 통지 성격의 공문과 행정지도 성격의 공문 간 구별이 어려워 금융회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의 경우 약 3년이 경과한 경우(2012년 1월 1일 이전에 지도한 것)에는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자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가이드라인의 중복⋅누적으로 가중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부담감을 없애고자 하였다. 현행 은행 검사매뉴얼은 주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검사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데다 약 3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검자인 은행의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인은행의 이해도를 높이고 높은 준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검사매뉴얼의 형식과 내용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사매뉴얼을 은행의 입장에서 수검 시 인지해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을 1천쪽으로 2/3 이상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검사매뉴얼은 키워드 활용을 통한 빠른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 열람의 편리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해설서의 경우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우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은행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술평가능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은행과의 관계금융을 위한 중소⋅벤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중소⋅벤처 기업은 거래은행을 집중하여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무 및 비재무 기업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거래은행과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례로 기술금융 우수 사례로 선정된 A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으나 거래은행으로부터 TCB를 소개받고 기술신용대출을 받아 적기에 투자를 실시할 수 있었다. A기업 관계자는 창업 이후 거래은행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등 비재무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은 TCB를 기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기업은 자신의 기술의 우수성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에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TCB 결과를 참조하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벤처 기업협회 등도 회원 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점을 홍보⋅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