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회의주의와 경제·정치적 위기 속에서 출범한 EU 신 지도부의 과제와 통합의 향방 doc_id PCY_201509250908291041_1

바호주(Jose Manuel Barroso) Ⅱ기 집행위원회와 롬푀이(Herman Van Rompuy)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애쉬튼(Catherine Ashton)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끈 2009~2014년 EU 지도부는 유럽통합의 제도적·정치적·경제적·안보적 위기 노출에 직면하며 그 임기를 마감하였다. 이 시기에 EU는 경제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와 각국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EU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유로존의 제도적 오류를 개혁하고 재정 통합에서 진전을 보였다. 제도적으로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참여하여 신 재정협약을 수립하였다. EU 대외관계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서 이행 기한을 두었던 EU의 의사결정상의 여러 변화들이 실현되었다.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유럽통합에 대한 의문이 대내적으로 제기된 해였다. 각국 선거에서 유럽 회의주의가 팽배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년 5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 EU 정당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럽 회의주의가 득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2014년은 EU에게 있어 전면적 지도부 교체의 해였다. 5월의 유럽의회 선거를 시발로 하여, 7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집행위원장 후보 지명과 유럽의회의 임명 동의 투표, 이후 11월 나머지 집행위원 임명까지 EU 기구 간, EU 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또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새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EU는 향후 5년 동안 EU를 이끌 지도부를 완성하게 되었다. 신 지도부는 EU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에서만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5월 22~25일에 걸쳐 8번째 유럽의회(2014~2019년) 선거가 EU 28개 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유로존 위기 여파의 잔존과 2014년 상반기에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내부 결집이 강조되는 동시에 결속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유럽통합의 향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배경을 반영했다.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주류 정당 의석이 감소하고 반 EU 세력의 의석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의회 역시 이전과 유사한 정책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하반기 출범한 융커(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2014~2019년 EU 신 지도부는 이러한 대내외 문제의 장기화 여부가 판가름되는 통합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과 통합의 방향에 대한 EU의 내분은 2015년 5월에 있을 영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전환점을 맞거나 혹은 악화로 치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유럽 전체의 안보와 유럽·미국·러시아의 관계는 재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앞두고 등장한 EU 신 지도부는 유럽 내부의 결집력을 보여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바호주 집행위원장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융커 신임 집행위원장은 최초로 리스본 조약(2009년 12월에 발효)의 ‘EU 정상회의가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take into account”)’는 조향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에서부터 국민당그룹(EPP: European People’s Party)의 지지를 받으며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5년간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전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융커 집행위원장의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가이드라인의 1번부터 6번까지가 경제정책 일색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까지 유럽 경제는 여전히 경기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저성장 장기화 조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융커 집행위원장의 가이드라인에 나온 7번 “An Area of Justice and Fundamental Rights Based on Mutual Trust”, 8번 “Towards a New Policy on Migration”, 10번 “A Union of Democratic Change”는 유럽의 정치적 위기를 EU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7번의 사법과 인권 강조는 대내적 안보 불안에 대한 대응과 인권 존중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무사법 정책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8번의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은 현 유럽통합에 관한 불만이 이민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 이민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EU의 역외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번의 민주적 변화의 연합이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통합이 곧 정치적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정책에 덧붙여, 융커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EU의 민주성 결핍 문제에도 상당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하락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분리주의 움직임 역시 통합 반대 기류와 맞물려 EU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 이어 2015년 5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유럽 정치의 관심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치러진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 이어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2015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분리와 EU 탈퇴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 실험은 영국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각국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악화된 정치의 위기가 민족국가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복지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불만과 불안을 지방정부가 중앙정치로부터의 소외감과 연계시키면서 유럽의 분리주의 운동이 부상한 것이다. ‘중앙정치인=기득권층’의 구도를 제시하면서 기존 주류 정당 전반에 대한 불만 표출의 장(場)을 마련한 것도 분리주의자들이 지지를 얻는 방편이 되었다. 금융 위기 이후 부상한 극우·극좌 정당, 반 EU 정당들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반대 55%, 찬성 45%’로 스코틀랜드 독립이 부결됨에 따라, 일단 영국의 국가적 단일성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 이틀 전에 보수당·자민당·노동당 당수들은 합동으로 독립안 부결 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재정 권한 확대 등 자치권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