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들의 다양한 외교 전략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및 영향력 경쟁 doc_id PCY_201509250909055511_1

1981년부터 1990년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레이건(Ronald Reagan) 정권의 지휘하에 구소련과 아프리카대륙에서 냉전경쟁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strategic globalism)을 펼쳤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 관계는 아프리카국가를 친미(케냐, 모르코)와 친소(리비아, 앙골라)로 나누어 경쟁하는 구도로 고착시켰으며, 채찍과 당근 정책을 펼쳤으나 당시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남아공과 전 자이르(ex-Zaire)와의 밀월 관계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클린턴(Bill Clinton) 정부는 아프리카와 매우 소극적인 관계(cautious engagement)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외교관계를 외면하였다. 특히 미 의회의 압력으로 1994년 소말리아 내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르완다 인종 학살에 대한 개입을 회피 함으로써 당시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도덕적·인륜적 역할의 반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클린턴 정부 이후 부시(George W. Bush) 정부도 아프리카대륙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라 인식하며 리비아, 시에라리온, 부룬디, 콩고민주공화의 폭력적인 내전을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의 공적원조를 통한 인프라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은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차관원조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을 차관으로 건설해 주고 그 대신 원유나 원자재 또는 자원 획득권을 보장받는 식의 ‘패키지 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특히 수단, 콩고, 앙골라, 짐바브웨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에서 서방 강국들과의 자원 확보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인권 문제, 부패 문제, 내전 등의 이유로 서방국가들이 관계를 단절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과 남남공조를 명분으로 이들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 했고, 이는 전략적으로 기존의 지역질서를 파고드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아프리카 지역 엘리트들의 중국에 대한 환대와는 달리,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원 수탈의 형태를 고착시키는 신식민지주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자학당(Conficius Institute)은 중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담론을 전파하는 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적 소프트파워 확산의 거점이 되었다. 2005년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에 첫 공자학당을 설립한 이후 2010년 말 현재 18개국에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남’관계의 ‘윈·윈’이라는 매력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과 중국의 공산품과 노동력을 제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관계에서는 항상 중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초기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아프리카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도 중국의 일방적인 교류와 정착화 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아프리카 진출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창설하고(2008년), IT, 위성 및 광통신망,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는 중국의 입지 강화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포럼(2008년 4월)에서는 59억 달러의 유·무상 원조제공을 담은 ‘델리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2차 포럼(2011년 5월)에서는 향후 3년간 50억 달러의. 인프라 차관 지원 등을 발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인도수출입은행은 전체 수출금융의 45% 정도를 아프리카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집중(Focus Africa)’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이 정책을 급선회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 제5회 동경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향후 5년 간 약 140억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 금액을 포함, 민관 합계 최대 32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존 5년간 90억 달러 약속규모(제4회 TICAD)에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분야의 무역투자(투자보험 지원 및 무역관련 제도·시설 지원), 금융[ADB(Asian Development Bank)와의 협조 융자], 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 관련분야 인재양성)이 경제성장 명목으로 포함된다. 평화안보 및 민주주의 분야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자국 기업의 활동과 일본 민간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 된다. 일본은 TICAD를 통해 원조, 민간투자, 통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실익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 TICAD는 단순한 개발협력을 넘어 일본의 정치·경제·외교전략 및 안보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일본·아프리카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동경에서 첫 회의가 열리면서 2013년 5회를 맞이하였으며,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포럼으로 통상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성장국가’와 ‘자원보유국’별로 거점국가·분야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며, 자원보유국으로 7개국(앙골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보츠와나)을 선정하고, 원격지질탐사센터의 설립 등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TICAD를 통한 원조 및 투자 정책은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원조가 자국의 UN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일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적 원조를 지속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진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미약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대아프리카 외교관계 수립 이후 특징적인 담론전략이 미비하였으나, 냉전의 종식 이후 ‘종합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일본 외교 전반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했다. 또한, ‘종합적 안보’라는 새로운 외교 목표하에서 1993년 6월 ‘ODA Charter’를 기반으로 시민적 권리, 민주주의 원칙, 인권 존중, 사회경제 개발, 기술 이전 등 새로운 개발, 외교원칙 및 규범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보편적 정치, 경제, 사회원칙들을 존중하고 추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확장할 수 있다는 담론으로서, 기존의 일본 외교담론과 비교하여 보다 더 보편적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내용으로 외교 전략의 개념 구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담론과 규범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들 간의 견고한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한 관료적 성격의 밀실적이고 닫힌 외교를 형성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보수당이 추구하는 아프리카와 제삼세계에 대한 외교는 좁게 정의된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narrow realpolitik)이었다면, 토니 블레어(Tony Blair) 이후의 노동당 외교노선은 국가 주권 중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윤리적인 측면(ethical dimension)’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은 아프리카를 도와야하는 책무(responsibility)와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파트너쉽(equal partnership)를 강조하였는데, 이런 도덕주의적 외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과거 피식민지 아프리카 8개국과 체결한 「비밀방위협정」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 개입이 가능한 기존의 역사적 제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이 있다.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각자 리비아(사르코지),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올랑드)에 대한 군사개입을 통해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헌병’으로 불러질 정도로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피식민지 국가들에 특수부대(1만 여명)를 주둔시키고 있다. 기존의 식민지적 유산이 작동하는 관계로 인적 네트워크의 효율성, 지역적 전문성의 확보 등 효율적 개입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인 아프리카 문제를 청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친불파 엘리트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불어권국가정상회담(Sommet de la Francophonie)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정치엘리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은 2011년에 리비아 공습작전을 주도했으며, 이후 친프랑스적인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를 통해 리비아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도 2012년과 2014년에 말리와 중앙아프리카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하였고, 이를 통해 니제르의 독점적 우라늄 채광권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