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은행(SIB)의 선정 방법론과 시스템위험 내부화를 위한 손실흡수 추가자본(HLA) 부과 등 규제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509251126084811_2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회사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주요하게는 기존의 미시건전성 중심에서 시스템위험을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기여도를 수량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 및 평가한 결과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ystemically Important Bank: SIB)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평가 방법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회사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위험을 내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규제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G-SIB 또는 D-SIB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손실흡수 추가자본(Higher Loss Absorbency: HLA)을 부과하거나 보다 강화된 정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시스템적 중요도 추정 결과는 이에 부합하는 규제수준을 부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기초하여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은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으로 선정된 은행이 시스템적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 부(-)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시스템위험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인체계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는 손실흡수 추가자본(Higher Loss Absorbancy: HLA) 부과일 것이다. 해당 은행이 속한 시스템적 중요도 구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손실흡수 추가자본(HLA)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 수준의(socially optimal) 손실흡수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손실흡수 추가자본(HLA)의 적립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스템위험을 부의 외부효과로 정의할 경우 시스템위험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에 유인체계를 제공하여 시스템위험을 내부화 (internalization)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기여가 큰 금융기관, 즉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손실흡수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공적구제(bail-out)에 대한 암묵적인 정부보증(government guarantees)은 금융기관이 실패할 경우에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부담을 줄여주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평상시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excessive risk-taking)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적구제 없이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손실부담(bail-in)이 이루어지도록 정리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시스템위험을 내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젤Ⅲ 규제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여 손실흡수 추가자본(Higher Loss Absorbancy: HLA) 적립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차등규제는 규제 도입시기가 최소 2015년 이후이며, 선정방식 및 추가자본금 적립규모 등 세부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D-SIB 선정방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안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을 채택할 경우에는 FSB 및 BCBS에서 사용하고 있는 G-SIB 선정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원칙기반접근법(principles-based approach)을 따를 경우에는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도 산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정성적 정보를 고려하여 감독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D-SIB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도에 부합하도록 손실흡수 추가자본(HLA)을 차등적으로 적립하는 방 안을 도입할 수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의 평가방법(assessment methodologies)은 규정기반접근법(rules-based)과 원칙기반접근법(principles-based measurement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G-SIFI에 대해서는 규정기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FSB 및 BCBS에서는 규정기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G-SIFI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한편, D-SIFI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금융당국에서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기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D-SIFI를 선정⋅발표할 수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지표기반 측정방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 또는 모형기반 측정방법(model-based measurement approach)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지표기준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내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D-SIB 선정에 있어서도 G-SIB 평가방법을 참고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기준법을 이용하되,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칙기반(principles-based)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정보인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시스템적 중요도 계산에 사용하는 주요 지표로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별 특수성의 5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하였다. 다만, 경영공시자료의 경우에는 일부 카테고리에서 다소 또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파악 가능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의 경우에는 경영공시에만 의존하여서는 모든 은행에 대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내 은행 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과 예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모든 은행이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상호연계성 항목은 생략하도록 한다.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면에서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개별 은행의 주요 금융서비스 중 타 은행에 의한 대체가 어려운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안 1의 경우에는 주요 경제주체에 대한 대출(가계대출, 기업대출,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등)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대출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해당 은행이 실패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았다. 한편, 대안 2의 경우에는 예수금 및 대출채권을 이용하였는데, 개별 은행별로 해당 서비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