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활용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9251131064641_1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적체되어 왔던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개발연대 이후 고속⋅압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해결이 국가과제로 대두되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양극화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부터 노동자들은 성장과실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며 노사분규가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 한국경제는 3저 호황에 의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에는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다른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듬해인 1996년 한국경제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시작된 고도⋅압축 성장에 따른 성장피로도가 누적되고, 많은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느덧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는 기로에 있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40년간 크게 증가하여 1970년 58.8세에서 2010년 80.0세를 넘어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평균에 비해 뚜렷하게 빠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규모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되어 인구구조는 현재 원통형의 인구구조로부터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나라 특유의 재정의 역할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은 역사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국가경제를 구해내는 보험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재정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보험기능을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 내지 제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평가⋅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제1부에서는 재정 전반의 건전성 평가와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는 2012년에 58조 6천억원에 달해 총세수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세목이다. 기초생활품, 국민후생, 문화관광, 금융보험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세수율이 71%를 상회할 정도로 부가가치세는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부담률은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6.6%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부가가치세가 세원이 넓어 약간의 세율인상으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수준과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재원조달 수단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원조달 수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가 개발한 동태적 CGE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성장률, 생산요소의 기여도,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장기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복지분야별 재정지출과 부가가치세 세수입에 대한 장기 전망도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1990~2013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자본소득, 경상소득, 총소득에 대한 계층별 소득분포는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의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재화에 대한 소득계층별 소비분포와 소득계층별⋅소비재화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경엽 외(2014)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Ramsey 성장모형을 27개 산업과 12개 소비재화 그리고 10분위 소득계층으로 확장한 완전 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류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잠재성장률 장기전망을 이용하여 생산, 노동, 자본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선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5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여도는 2035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1.0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의 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기여도도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자본축적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이 높아져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소비, 실질GDP, 물가, 이자율 등의 장기 전망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경제에서 추정하는 전망이 현실경제를 재생산하도록 모형구조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재정건전성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사회복지 등 재정지출의 증가 등이 그 위협요인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경기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을 50~7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를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약 1~2% 내외로 축소시켜야 하며, 이 경우 조세부담률을 20%대 중반, 재량지출 비중을 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