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수 구조, 소득재분배 효과 및 향후 재정 수요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251131064641_5

황상현(2011)은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세와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이에 지하경제 비중도 크기 때문에 세율 증가는 자영자의 탈세 유인을 증가시켜 한계초과부담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상현(2011)에 따르면 자영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소비세와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은 각각 0.1033원과 0.1485원이지만 자영자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한계초과부담은 각각 0.7149원과 1.0187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황상현(2011)의 연구에서도 소비세의 한계초과부담이 소득세의 한계초과부담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2012)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세가 1%p 인상되면 3년간 실질GDP는 0.26%(누적)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44% 증가할 전망이다.7 소비의 3년간 누적 감소는 0.38%에 달하며 설비투자와 주택투자도 각각 0.34%와 0.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규모가 큰 세목으로서 재정기여도가 높은 세목이다. 아울러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큰 세목이다. 소득세는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대표적인 소득탄력적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성명재(2013)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으로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지는 소득비탄력적 세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복지⋅통일 등을 중심으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세로서의 소득세 위상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상기 연구의 장기전망 결과는 소득세의 기능 정상화 및 세원의 유지⋅관리를 통한 세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제의 장기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누진과세 및 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와 함께 소득세 세원을 장기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본 절에서는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추정을 위해 세전소득(총소득)과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지니계수 감소율을 소득재분배효과로 해석하여 논의한다. 지니계수 감소율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하므로 지니계수 변화율이 음(-)이면 정(+)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전소득(총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전망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은퇴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세전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연동의 경우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보여 근로⋅종합소득세가 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전소득 지니계수와의 격차(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의 감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구당 연간 평균치 기준)에 의하면 가구유형별 근로⋅종합소득세 부담구조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근로자가구(1분기 이상 무직경험 가구 제외)보다 조금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과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자영업자가구의 사업소득이 3,798.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4,501.6만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소득세 부담액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영업자가구가 더 많다. 단, 상기의 추정 결과 중 주의사항: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가구단위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주 명의로 1인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는 반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자 인별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구분 없이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명재(2011b)에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 직접세(소득세 포함)의 소득재분배효과는 2009년 현재 4.1% 수준으로 비교대상 국가(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2.5%) 하고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4.0%(총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 하락률 기준, 0.33381 → 0.32049)이고 기타 직접세 부담을 포함한 총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4.1%(0.33381 → 0.32015)에 이른다. Tonkin et al.(2013)에 의하면,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에 직접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11.0%(0.363 → 0.323)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큰 차이를 시현하였다. CPI 물가연동제의 경우 상기의 문제 완화 및 장기적 해소에 효과적이다. 반면에 최고세율 인상방안은 세원 확대보다는 일부 소득자에 대한 실효한계세율 상승에 의존하므로 세수증대 및 소득재분배 증대가 제한적이다. 물론 세율을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 세수비중 및 소득재분배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여전히 협소한 기존의 과세자에게만 세부담을 전담하여 증대시키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을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므로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열위에 있다. 따라서 세율인상방안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원 및 세수비중 확대와 함께 소득재분배효과를 적절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수준 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간 공제수준이나 과표구간을 고정시키면 물가상승에 의한 누진과세효과가 과중해지면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적정 수준보다 크게 과중해질 수 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를 초기부터 사회보험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거나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재에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우선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를 조달하고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재정수요가 더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증세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재원조달은 소비세 증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세수 확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18.1%)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그리스 및 스페인과 핀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 VAT 세율인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