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반덤핑 가격 비교의 객관성, 식품 안전성 입증 요건, 그리고 바나나 수입 제도에 관한 GATT 규정 위반 여부 검토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24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15.1조에 따른 가격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정확한 가격 비교를 가능케 하는 국내의 대상 수입가격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패널은, MOFCOM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가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했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제3.2조와 제15.2조가 비교대상인 가격이 비교할 만한 제품 및 거래와 상응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비교할 만한 가격이 아니라면, 제3.1조와 15.1조가 규정하는 객관적인 검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China-GOES와 China-XRay Equipment의 판정례를 들며,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생산 및 판매 비용등과 같이 비교대상인 제품과 거래의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각 참가자들에 의한 추가적 비용 및 이익이 포함되는 등 추가적 가격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격비교는 교역의 동등한 단계(the same level of trade)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MOFCOM이 동등한 단계에서 가격비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패널은, MOFCOM이 사용한 두 가지 형태의 가격비교 – 수입가격의 경우 c.i.f. 기준을, 국내가격의 경우 ex works 기준을 사용한 것 –은 동등한 단계의 비교가 아니지만, MOFCOM이 수입가격에 상응하도록 국내가격에 가격할증(mark-up)을 더했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즉, 두 가격기준 모두 수입국의 ‘첫’구매자가 구입결정(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구매할지 여부)을 내리기 위해 기초하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교역의 동등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 MOFCOM이 동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제품군과 관련해서는, 두 당사국은 미국산 수입품은 주로 닭발, 날개, 다리로 한정된 반면, 중국내 생산자들이 생산한 닭의 경우 모든 부위의 닭이 포함되어 있음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MOFCOM은 중국시장에서 닭발의 경우는 고가이고 닭가슴의 경우는 저렴하기에 당국이 사용한 계산 방법은 가격 인하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EC가 Oestradiol-17β가 발암성과 유전독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의 첨가제임을 밝혔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보았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우선 “잠재적”과 “인하여 발생하는(arise from)”이란 문구에 대해 검토했는데,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한 결과, EC가 Oestradiol-17β 호르몬을 투여한 육류에 해당 호르몬이 잔류함으로써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패널은 SCVPH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EC가 단지 일반적인 에스트로겐의 효과와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 Oestradiol-17β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검토한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EC-Bananas 원 사건 판결에 대한 이행관련 분쟁이다. 유럽국가 들은 원래 자신들의 식민지국가였던 ACP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바나나 쿼터할당 제도를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남미 지역의 바나나 수출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베네주엘라는 1993년 GATT의 패널에 제소하여 승소판정을 받았으나, 패널보고 서가 GATT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EU는 이들 국가들과 BFA(Bananas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여 더 이상 분쟁해결을 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200,000톤의 바나나 쿼터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 국가들에 배분하였다. 쿼터내 세율은 75유로로 설정했다. 이에 쿼터 배분에서 배제된 과테말라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에콰도르, 혼두라스, 멕시코 및 미국은 EU를 WTO에 제소하였는바, 1997년 9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EC가 바나나 관련 수입조치를 WTO에 합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2000년 6월 23일 EC는 ACP국가들과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무관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무관세의 연간 쿼터가 적용되었다. 2001년 4월 미국·에콰도르와 EC는 바나나 분쟁관련 교섭을 종료했다. 그 후 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EC는 바나나 수입관련하여 GATT 규정 상의 의무면제(waiver)를 허용받아 Banana Annex에 이러한 waiver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19일 EC는 EC-15상의 CXL의 철회 및 새로운 스케줄인 EC-25를 발표했다. 미국과 에콰도르는 EC의 개정된 바나나 수입 제도가 GATT 제13.1조 및 13.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EC가 ACP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 관세 쿼터를 적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동종 상품(like products)”을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GATT 제13.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775,000톤에 대한 ACP 관세 쿼터는 다른 공급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여러 체약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몫은 커녕 어떠한 쿼터량의 분배도 이뤄지지 않으므로, GATT 제13.2조 두문(chapeau)을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쿼터량에 대한 합의가 실패 할 경우 “체약당사자에게 몫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라고 규정하는 GATT 제13.2(d)조를 들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EC는 제1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패널은 우선 EC의 정책이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종상품”인지 여부와 동종상품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패널은,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의 혜택과 관련해서는, 톤당 176유로의 관세가 부여된 다른 원산지산 바나나와 비교하여 ACP 국가들에 대해 단지 ‘원산지’라는 기준으로 무관세를 조치를 함은 “혜택”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제품간의 “동종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ACP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바나나’는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바나나’와 동종상품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바나나에 ACP산 바나나와 같은 혜택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GATT 제1.1조 위반임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