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과 성장세, 그리고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와 필요성 doc_id PCY_201510080122467631_1

2012년 세계 최종 에너지수요량은 2011년 8,098Mtoe보다 2.06% 증가한 8,265Mtoe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소비가 각각 78.4%, 2.6%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가 19%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적 바이오매스는 주로 개발 도상국의 지방 지역에서 조리 또는 난방에 사용되며, 전체 에너지수요의 9%, 744Mtoe를 공급했다. 현대적 신재생에너지 사용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요의 10%를 제공했다. 현대적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냉 난방, 수송 연료 및 비계통 에너지 등 4개의 시장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대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바이오매스와 현대적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11년과 유사하다. 이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세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통적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향후 2020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 용량은 2012년보다 8% 이상 증가한 1,560GW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발전 설비 용량의 22.1%에 달한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는 수력이 2012년 990GW보다 4% 증가한 약 1,000GW로 16.4%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약 560GW로 5.7%를 점유했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318GW, 태양광 139GW, 바이오 발전 88GW, 지열 발전 12GW, CSP10) 3.4GW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 증가분(120.4GW) 중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이 각각 40GW, 39GW, 35GW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는 주로 전력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발전 설비 순 증가량의 5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했으며 특히 EU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6년 연속 최대 신규 공급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EU 28개국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42%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수력 123.5GW, 풍력 117GW, 태양광 80GW, 바이오 발전 34.5GW, CSP 2.3GW, 지열 발전 1GW, 해양 에너지 241MW 순으로 나타났다. 브릭스는 2013년 세계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의 38%를 차지하며, 수력 436GW, 풍력 101GW, 지열 발전 97GW, 바이오 발전 23GW, 태양광 22GW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용량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상위 6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의 24%를 차지하는데 수력 발전(양수 발전 제외) 260GW, 태양광 발전 20GW, 바이오 발전 6.2GW(소각용 2.3GW 제외), 지열 26.6MW, CSP 10MW, 그리고 해양 에너지 소량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수력 78.4GW, 풍력 61.1GW, 바이오 발전 15.8GW, 태양광 12.1GW, 지열 발전 3.4GW, CSP 882MW로 나타났다. 독일은 태양광 35.9GW, 풍력 34.7GW, 바이오 발전 8.1GW, 수력 5.6GW, 지열 발전 28.5MW를 기록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전력 공급 안정성이 우려된다. '12년 국내 발전량을 살펴보면, 전체 발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7%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80%를 폐기물과 수력이 차지한다. 세계 신재생발전량의 대부분은 수력(81.6%)이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폐기물(60.2%)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국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산업 폐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국내 발전량의 10.4%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8.9%)보다는 높으나 OECD(18.7%)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독일(54.2%)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료전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0% 증가했으나 발전 절대량이 작고, 신재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점으로는 제한된 국토 여건과 관련 규제 등이 지적된다. 원별 사례를 살펴보면, 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 조건이 유리한 백두대간(육상풍력)과 서·남해(해상풍력) 지역으로 개발이 국한되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환경 입지 규제 등으로 발전 설비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환경 규제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14개 육상 풍력의 발전 설비 용량은 425MW로 '11년까지 설치된 409MW를 초과한다. 조력발전 부문은 대형 발전 설비 추진이 가능한 편이나, 갯벌 파괴 우려와 어업권 갈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로림만 등 총 2,514MW 규모의 4개 조력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생태계 피해와 어족 자원 감소, 홍수 통제 기능 상실 등을 우려하는 여론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4개 조력 발전 설비가 완공될 경우 연간 1,183.7천 TOE의 전력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약 0.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은 '03년 4,902GWh에서 '12년 3,862GWh로 용량이 20% 이상 감소했다. 대규모 댐 건설의 포화, 환경 훼손 논란 확산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높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셋째,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진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그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의 수립 및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대중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 대부분이 공공 지출에 의존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프로젝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