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불의사액(WTP) 추정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증대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10080122467631_2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자, 신성장동력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그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의 수립 및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대중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 대부분이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프로젝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최근 이슈가 된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부분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비해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타 에너지 사업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수용 주체별로, 그리고 실제 설치되는 과정별로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Wüstenhagen et al, 2007; Devine-Wright, 2005; Pasqualetti, 2002; Wolsink, 2005, 2007) 파악된 것처럼 수용 주체별로 수용성의 맥락이 다르다. 또, 국가 단위가 아닌 실제 발전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사회의 수용성은 사회적 수용성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성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구상해 낼 수 있다.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세 가지 주체의 수용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지역 주민, 개발 사업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본다.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은 일반인, 정책 입안가 등이 수립한 에너지 기술, 법과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나타낸다.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은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일컫는 것이다. 대중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정책 입안자, 정치가, 여러 사업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인데, 이는 각종 미디어,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는 연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로 여기는 반면에 ‘바이오매스(Biomass)’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것 같다고 응답 하는 등 혼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인지도가 높은 것은(인지도 70% 이상) 풍력, 태양광, 수력 이상의 세 가지 에너지인데, 모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발전 시설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바이오 매스는 인지도가 20%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인지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드문 편이다. 2005년 영국에서 시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 가량이 원자력 발전소를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심지어는 휴대 전화 사용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고 답하는 등 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 오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한국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를 위해 2014년 7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알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1%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미흡하였다. 즉,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비용 및 사업성을 분석하거나,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라 의무할당량 분석 등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추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불의사액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는 대표적 연구 방법론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이 이용된다. 또한 CVM으로 추정된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액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적정 보급량을 도출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미흡하였다. 즉,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비용 및 사업성을 분석하거나,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라 의무할당량 분석 등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추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불의사액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는 대표적 연구 방법론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하 CVM)이 이용된다. CVM으로 추정된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액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적정 보급량을 도출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은 낮은 전기 요금과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저하이다. '12년 국내 원자력 및 무연탄 발전 단가는 1KWh당 각각 39.5원, 103.8원인 반면, 수력과 태양광은 각각 180.9원, 436.5원으로 화석 연료 발전이 최대 10배 이상 저렴하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국내 전기 요금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발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의 93%가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 정도는 연평균 0.4%인상(약 2,230원 상승)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은 '08~'12년 중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폭이 연평균 8%에 달하였으나, 국민의 61%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이 산업 발전을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