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주민 참여형 시민 발전 모델 도입,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doc_id PCY_201510080122467631_4

2014년 4월 24일까지 해남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총 374건, 발전 설비 허가 용량은 1만 5천 KW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는 전라남도 전체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 1위 수준이며, 거의 70만 평이 태양광 발전소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났다. 특히 대부분의 발전 시설이 산지에 입지함에 따라 산림이 눈에 띄게 파괴된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만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산림 훼손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농작 및 가축 비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믿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반발이 일어난 것은 태양광 사업의 대부분이 외부인에 의한 개발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 주민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태 환경을 파괴하여 지역 내 농·축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난립하면서 발전 시설에 의한 산림 파괴가 극대화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자가 건설 단계를 거쳐, 상업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Devine-Wright, 2005; Pasqualetti, 2002; Wolsink, 2005, 2007)에서 건설 단계를 지나고, 상업적인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주민들의 발전 시설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 의사의 반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웨일즈(Wolsink, 2007)에서는 풍력 발전기 설치 이후에도 풍력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사례에서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의 이득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전 시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설이 완료된 이후 발전 시설의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이익 배분이 사회적 수용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좋은 방안이다. 독일 및 덴마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발전기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독일 풍력협회에 따르면, 주민들이 새로 건설될 발전기의 소유권 일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며, 반대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독일식 시민발전(citizen power)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주민 참여 모델은 저소득층 주민뿐 아니라 고소득층 주민에게도 유효한 방안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 내에 경제적인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기 설치를 환영한다. 또, 고소득 층은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덕을 실천한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발전소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 발전소가 반드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발전을 통해 얻는 편익의 공정한 배분이 담보되어야만 시민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독일에서 운영 중인 시민 발전소의 소유 형태는 이하와 같다. 일본의 경우 (iii)번 방식을 차용하여 펀드를 통해 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설치된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풍력 발전 단지는 연간 100GWh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총 4천 8백만 유로가 투자된 이 사업은 8,552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델그룬덴 에너지 협동조합 지분의 88%가 수도권 거주 주민들의 소유이며, 나머지 12%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미델그룬덴 에너지 협동조합의 1구좌당 연간 70유로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이는 덴마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으며, 거기에 추가로 재생에너지법에 대한 보조금이 지불된다. 정부 정책으로 보장된 수익률은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북돋았고, 사업 초기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홍보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뤼브케 코흐(Lübke-Koog, State of Schleswig-Holstein)는 독일 최초의 시민 풍력 발전소(Community wind power)가 설치된 곳이다. 90년대 초, 지역 농부들이 풍력 발전의 상업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지방 자치 단체는 농부들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1992년에 6.6MW 수준의 발전량을 가진 14개의 발전 터빈이 설치되었고, 곧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본 주변 지역에서는 곧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풍력 발전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뤼브케 코흐 마을의 풍력 발전기는 2004년에 신형 발전기로 교체되어 발전용량이 18.5MW로 증가하였다. 터빈 교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목도하면서 풍력 발전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에 동참하였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시민 발전 모델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흔히 보이는 모델로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적은 형태에 속한다. 벨기에 왈룽 지역의 브이예 마을(Villers-le-Bouillet)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협동조합은 전형적인 주민 참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브이예에서 착수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벨기에 최초의 민간·공공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이는 풍력 뿐 아니라 태양광, 지역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이었다.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적었는데 주민들이 출자를 하여 연 7%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성공적인 홍보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최첨단’,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구호에 큰 호감을 표명하였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마을에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 큰 만족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지지는 공청회에서의 성실한 응대 때문이기도 하였다. 초기 계획은 27개의 발전기를 세 줄로 배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기를 20개로 축소하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민 의견 수렴뿐 아니라 총 68만 유로가 투입된 환경 영향 평가 역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이었다. 개발 사업자의 적극적인 소통 태도는 기획단계뿐 아니라 건설 단계 에서도 돋보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공 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공사 진행에도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2000년 5월에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건설 현장에 방문토록 하였으며, 1,600여 명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방문객들은 실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생태계 교란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