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과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을 위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의 활용 doc_id PCY_201510080122467631_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및 대주민 신재생에너지 홍보 교육을 TV, 신문, 눈, 인터넷, 환경보호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통해 환경 보존의 필요성, 발전 시설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강조해야 하며, 소음 및 난반사 등의 부정적 부산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한 독일, 덴마크, 일본 등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분에 참여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의 시장 참여자들(주민, 개발 업자, 금융권, 발전기 공급 업체, O&M 회사, 발전 회사, 정부 등) 모두가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및 주민 신재생 에너지 홍보 교육을 TV, 신문, 눈, 인터넷, 환경 보호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통해 환경 보존의 필요성, 발전 시설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강조해야 하며, 소음 및 난반사 등의 부정적 부산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한 독일, 덴마크, 일본 등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에 참여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의 시장 참여자들(주민, 개발업자, 금융권, 발전기 공급 업체, O&M 회사, 발전 회사, 정부 등) 모두가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외부 비용을 반영한 전력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적 외부 비용과 전력 수송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전력 가격의 차등이 만들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발전 방식일뿐더러 지역 내 부가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공급 방식별로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전력 가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요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공급 비용에서 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10% 내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수송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 확충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또한, 계통 제약에 따른 송전 혼잡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전력 수송 관련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송 비용을 지역별로 비용 유발 정도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전력 소비지 근처에 발전 시설이 입지할 동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해야지만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른 편익을 따 지는데 본 연구 결과가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본 연구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 우선순위 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신재생에너지의 공익적 가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예산이 소요될 때 더욱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신재생 보급 확대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규명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개선의 방향 및 근거 마련에도 이용될 수 있다. 비시장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시장 재화의 소비로 인한 개인의 후생 변화를 화폐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비시장 재화가 아닌 다른 시장 재화에 대한 소비 행태를 관측함으로써 평가 대상인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선호로 보고, 즉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 정보를 이용하여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현시 선호 접근법이라 한다. 현시 선호 접근법에는 대표적으로 여행 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헤도닉 가격 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회피 행동 분석법(averting behavior method)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보완재의 거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비시장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은 없으므로, 비시장 재화와 관련이 있는 시장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여행 비용 접근법, 회피 행동 분석법, 헤도닉 가격 기법 등의 현시 선호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반면에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간접적인 시장 자료를 이용하는 기법이 아니라 진술 선호 평가법으로서 비시장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잠재적 소비자를 이 시장에 가상적으로 참여시켜서 지불의사액(WTP) 또는 수용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사람들이 비시장 재화에 대해 매기는 가치를 직접적 질문을 통해 이끌어 내는 기법이다. 설문 조사는 통상 일대일 개별 면접, 전화 면접, 우편 면접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설문지의 작성을 통해 사람들은 본인의 선호에 대해 응답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특별하게 작성해야 한다. 즉 설문지의 효과적 작성 여부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응용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설문지에서 응답자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몰입시키면서 지불의사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국내외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3단계에서 활용되는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는 Hanemann(1984)에서 사용된 양분선택형(DC, dichotomous choice)이 주로 사용된다. DC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응답자들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때 응답자는 본인의 WTP가 제시 금액보다 크다면 “예”라고 응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라고 응답하면 되므로 지불의사 유도 과정 자체가 유인일치적 (incentive-compatible)이다. 아울러 WTP를 직접 물어보게 되면 흔히 직면하게 되는 저항적 지불의사(protest bids)의 과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DC 질문법은 CVM 응용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