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한국, 미국, EU,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doc_id PCY_201510080123134751_1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으며, 이는 국제적 권고치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도입을 결정하고, 이에 앞서 2012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있다. 2014년 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감축로드맵)에서는 2009년 산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부문별 감축률은 산업, 건물, 수송, 농어업, 공공기타, 폐기물 등으로 나누었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18.5%이지만, 절대 감축량은 81.3백만 톤 CO2e(34.9%)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목표 및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인 감축목표 및 정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까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 내의 흐름과 국가 간의 무역 및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한 글로벌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고, 감축 및 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경제 효율성과 산업 부문의 생산량 및 무역수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별 개별 도입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효율성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각 경제구역 단위마다 일정 시점의 경제적 거래의 수요/공급 가치를 행렬형태로 구성하여, 경제 안의 흐름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의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 가치를 의미하며, 열의 수치는 지출을 의미한다.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은 서로 일치한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과 열의 합은 서로 일치하며 이는 일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균형조건(영의 이윤, 시장청산, 소득균형)에 부합한다. 이 모형에서는 각 국가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서로 간의 무역을 수출입 행렬로 작성하여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수출입 행렬은 지역 간 거래, 관련 수출입세 그리고 운송서비스 행렬로 구성된다. 지역별 사회계정행렬 및 수출입 행렬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GTAP 8.0에서 추출하였으며, 기준연도는 2007년이다. 미국은 코펜하겐협정에서 2005년 대비 17% 감축으로 2020년 국가감축목표를 공표하였다. 이는 1990년 대비 3.5% 감축수준이다. 2013년 6월 제안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배출 허용총량에 따른 정량화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환경청(EPA)의 에너지 효율정책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13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6월 기존 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을 발표하고, 2016년 6월까지 각 주는 탄소저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RGGI(Northeas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 주 단위 거래제와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의 자발적 거래제 등을 도입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기반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EU는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지역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도입·시행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이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공약기간 1990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EU ETS 3기(2013년~2020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되는 배출권은 EUA(EU Allowance)로, 2013년 총할당량은 2,084 백만 톤(EU 전체 배출량의 45%)에 해당하며, 2020년까지 매년 1.74% 감소한다. 또한, 3기부터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EU는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위해 경매연기안(Backloading)을 확정하였다. 이는 2014년~2016년 배출권 경매량 중 9백만 톤을 2019년과 202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으로, 탄소시장의 배출권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 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EU의 배출권 가격 급락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2013년 11월, 코펜하겐 감축공약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축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는 환산하면 2020년 1,306 MtCO2e 수준의 배출량으로, 1990년 대비 3.1% 상승한 수치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 법률(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사항은 2013년 4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하였고, 현재는 도쿄(2010년 4월 출범)와 사이타마 지역(2011년 4월 출범)에서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쿄의 배출량은 일본 전체의 1%에 해당하며,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1,400여 개의 시설을 포함하며(사무실 건물이 80%), 도쿄의 산업 및 상업부문의 CO2 배출의 40%, 도쿄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