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국가별 경제 성장과 산업별 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doc_id PCY_201510080123134751_2

중국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까지 GDP 단위당 2005년 대비 40%~45%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탄소집약도(GDP당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과 같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국가에는 절대적인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목표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2020년 감축목표는 실제로 산업부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국의 GDP는 2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2005년 1.08kg/pppGDP 수준에서 40% 개선할 경우, 2020년 목표는 0.65kg/pppGDP로 수치화할 수 있다. 2008년 0.86인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BAU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체 배출량을 감축세로 돌리는 효과는 없다. Hubler et al.(2014)는 다지역-다부문 축자적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2020년 탄소 집약도를 40~45% 감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Hubler et al.(2014)는 중국의 원단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서 GDP 성장률 예측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GDP 성장률 예측 수준에 따라 감축 시나리오에 가변성을 부과하였다. 정책 시나리오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개별 시행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에 따라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인 협력 체제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국 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시사점을 주며, 탄소 시장의 연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김수이·조경엽·유승직(2009)은 우리나라의 Post-2012 감축목표를 BAU 대비 10%, 20%, 30%의 세 가지 형태로 설정하고, 미국, 러시아, EU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 외 중국, 에너지 수출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의무 감축량이 없으며,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김수이·조경엽·유승직(2009)은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는 것을 파악하였고 거시경제지표 중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수준이 더욱 강화될수록 GDP 손실 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GDP 감소는 투자와 수출의 감소에 기인 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 감소로 실질 GDP가 0.22%~3.8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어진 이산화탄소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 생산에 있어서 화석연료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GDP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업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석연료 중에서도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석탄의 산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력과 석유제품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스난방과 교통부문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의 화학, 유리/요업, 섬유, 목재/제지, 철강 순으로 에너지집약도가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들은 수출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업종별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화학과 섬유업의 수출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비용증가를 경험하게 될 업종들이 결과적으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영향은 국가 전체의 교역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업종 중에는 비철금속과 기계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화학, 섬유업과 같이 에너지집약도와 수출의존도가 모두 높은 업종과 비철금속, 기계와 같이 에너지집약도는 낮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생산 및 무역활동에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 유리/요업과 같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량 및 수출량에 영향이 크다. 개별 시행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화학, 유리/요업과 같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생산량의 감소와 무역수지의 악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섬유, 음식료품 등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업종의 감소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업종들은 업종의 에너지집약도에 의한 배출권거래제의 영향보다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서 무역상대국의 소득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 비철금속의 경우는 개별 시행 국가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김영덕·김효선(2006)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을 기반으로 한 감축정책이므로 거래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존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 시장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충실 외 (2004)는 다국가-다부문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한국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 여부를 시나리오 상정에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가 무역 의존적이고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가 침체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는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되면 GDP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