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감축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 연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3

둘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방법론 연구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감축방법론 중 농업경영체 기준에서 데이터 및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방법론을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표준산정식을 개발 보급해야 하고,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농업인의 기후변화 기본교육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계획하고 실행되어야 하며,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포인트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2013년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제도 마련 및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없고, 이러한 크레딧을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농업경영체 참여를 확대하는 반면,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이러한 크레딧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감축실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호주와 미국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 방법론, 일본의 경우 에너지 부문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한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사업지원 및 관리지침 개발” 과제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포함하여 2014년 1월 기준 에너지부문 방법론 9개, 비에너지부문 방법론이 4개 개발되어 있다. 국내 방법론은 벼재배가 발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경종의 에너지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바, 정부 부처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개발 및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2012년, 2013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하고, 이를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농업부문의 경제적 취약성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저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회요소를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호주와 같이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농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로 획득한 크레딧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부문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목표관리제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산업⋅발전, 교통, 건물 및 폐기물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부문에서도 2012년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현황을 살펴보고, 배출권거래제 내 농업부문의 현황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과 그에 따른 시사점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연구 지원방안으로 20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한 “농업 농촌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사업지원 및 관리지침 개발” 과제를 통하여 방법론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외 국가 연구소 등에서 경종/원예/축산/토양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2013년에는 농산물에 소비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업경영체 교육지원으로는 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매뉴얼은 2012년 농작물 140개 품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 개발과 2013년 매뉴얼 실용화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의 기후변화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반적 지원에 필요한 기반제도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11∼’20)”에 따라 농업관련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차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농기계 시설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부문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경영체 배출량 산정을 위한 ‘농림축산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에서의 지원 현황은 배출권거래제 지원방안의 국내현황 부분과 유사하여 단지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연구 지원방안으로 20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한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사업지원 및 관리지침 개발” 과제를 통하여 방법론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업경영체 교육지원으로는 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2012년 농작물 140개 품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 개발과 2013년 매뉴얼 실용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탄소상쇄제도 적용 감축기술 매뉴얼 개발/보급 예정이다. 기반제도 지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11∼’20)”에 따른 농업관련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차제의 농업보조금 정책의 농기계 시설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부문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경영체 배출량 산정을 위한 ‘농림축산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여 공개 예정이다. EU에서 농업부문 내 일부 에너지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EU 기후 정책인 ‘감축 노력 분담 결정’에 따라 EU-ETS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 빌딩 농업 폐기물부문도 2020년까지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Climate Change Act 2008’이 시행되면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8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농업부문도 해당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농업부문은 영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종류와 그 비율은 N2O가 61%, CH4가 32%,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 CO2가 약 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부문에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인벤토리 상에서 농업부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발생 원인이 농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영국 정부는 감축목표 수립 시 이를 농업부문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