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5

생산량 수준을 살펴보면 EU-ETS에 포함되는 업종의 경우 큰 폭으로 생산량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나, 서비스 농업 등 EU-ETS 미포함 업종은 대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수준 역시 EU-ETS 포함 업종의 경우 하락하였으나 농업부문은 증가하였다. 즉, EU-ETS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부문은 생산량, 수출, 수입 수준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농업부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dc climat에서 수행한 ‘MORE THAN 800 AGRICULTURAL AND AGRI-FOOD SITES AFFECTED BY THE EU-ETS’에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농업부문의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의 비교를 통해 순이익 도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의한 후 각 시설에 해당하는 설비 수 및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KSIC 2007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기준에 따른 농업부문 사업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EU와 뉴질랜드뿐이다. 국가별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의 농업부문은 20MW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설비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며, 해당 설비는 ‘에너지’ 카테고리의 ‘연소설비 부문’ 중 ‘기타 부문’에 해당된다. 단, 비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5년부터 비에너지부문이 ‘농업부문’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내 농업의 정의는 ‘가축의 분뇨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배출량’으로 2012년부터 해당부문의 보고제도가 의무화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은 ‘산업공정’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공정’에 포함되는 농업활동은 장미⋅토마토⋅고추⋅오이 재배다. 3단계 해외 농업경영체 영향 분석은 배출권거래제가 농업경영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농업경영체의 대응사례 및 정부 지원사례 분석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배출권 거래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둘째, 농업부문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영향분석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응사례를 목록화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국의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방향성을 조사하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농업부문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농업경영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호주, 미국, 일본의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통하여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CFI(Carbon Farming Initiative)라는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CAR(Climate Action Reserve)을 통하여 메탄배출 상쇄, 토양 상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부문에 특화된 제도가 아닌 국내 크레딧 제도를 통하여 농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상에서 CFI를 통해 인정받은 크레딧을 10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 CAR를 통해 인정받은 크레딧 중 비에너지부문의 크레딧만 사용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국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인정받은 크레딧 중 에너지부문의 크레딧만 사용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호주정부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Clean Energy Future’라는 국가 기후변화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탄소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Australian Carbon Trust와 감축기술 교육,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감축정책에 근거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는 DAFF에서 총괄하고 있는 호주 농업 미래(Australia’s Farming Future), 호주 농업 이니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탄소 가격 메커니즘과 토지부문 패키지(Carbon price mechanism and the Land Sector Package), 탄소 농업 미래(Carbon FarmingFutures)가 있고 세부 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호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하나인 Australia's Farming Future는 기후변화연구 프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팜레디 프로그램(FarmReady Program), 기후변화조정 프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Community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 부문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연구 프로그램은 2008년 7월 시작되어 2012년 6월 1라운드 사업이 종료되었고, 2라운드 사업으로 ’Carbon Farming Futures‘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호주는 온실가스 규제 의무기간을 1차 고정가격제와 2차 유동가격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2012년∼2015년 동안 시행되는 고정가격제는 배출상한이 없고 고정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동가격제가 도입될 2차 의무기간을 대비하여 2012년∼2014년 동안에는 배출권 수량제한을 위한 조기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7월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Cap & Trade 형태의 제도이며 유동가격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이루어진다. 이때 국가 총배출량(Cap)을 설정하고 할당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Cap에 맞게 배출권을 발행하며, 기업별 기준배출량에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할당량이 정해진다. 이때 할당 비율은 EITE(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활동으로 정해진다. 2004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 중 어느 한 해라도 무역 비중이 10% 이상이었던 EITE 활동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집약도를 평가하여 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에는 94.5%, 낮은 업종에는 66%의 무상할당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