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뉴질랜드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제도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7

농업부문의 오프셋 크레딧이 발생하는 일본 국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0월 시작하였으며 농가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기업 등에 판매하는 제도이다. 농가로서는 추가적인 수입 기회가 발생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농가 취득 크레딧 종류로는 하우스 재배 농가(장미 등)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가 되는 감축방법은 히트펌프와 목질 바이오매스 도입이다. 크레딧 신청은 대규모 농가와 농가 조직 단위로 신청하고 있다. 농가별 사업 하나당 사업기간 내 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100tCO2-eq이며 전체 사업 평균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일본 국내 크레딧의 전반적인 가격 동향은 평균 약 2,000엔/tCO2-eq이며, 2010년 이후로는 1,500엔/tCO2-eq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일본의 국내 크레딧 제도 내에서는 배출 주체가 배출절감 사업계획서 심사 이전에 크레딧 구매인을 확보해야한다. 일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1년 기준 1,308백만 tCO2-eq로 이는 1990년 배출량 1,267백만 tCO2-eq와 비교하여 약 3.2%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1.3%(1,194백만 tCO2-eq)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은 10.7%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공정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5.1%(67백만 tCO2-eq)를 차지하며, 농업부문은 1.9%(25백만 tCO2-eq)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폐기물이 21백만 tCO2-eq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 전체 배출량의 약 2%이고, 에너지부문(화학연료 이용 등) 중 농업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0.4%이다. 그중 설비 원예에서 사용되는 중유로 인한 배출량이 약 45%를 차지하는데, 이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19%가 증가한 수치이다. 온실가스별 농업부문 배출량을 살펴보면 CH4가 연간 1,472만 tCO2-eq로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의 약 40.8%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N2O가 연간 1,060만 tCO2-eq로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의 약 29.4%를 차지한다. CO2는 약 508만 tCO2-eq로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의 약 14%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1년 기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00만 tCO2-eq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31백만 tCO2-eq 대비 약 17.9% 감소하였다. 일본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유가 인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전체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이었으나,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아베신조 총리는 2013년 1월 제로베이스에서 감축목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 중앙환경심의회(환경부 산하 자문기관)와 산업구조 심의회(경제산업성 자문기관)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3년 10월 시점까지 양측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약 60만 tCO2-eq 감축이다. EU와 일본의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프로젝트에 적용되므로, 농업부문의 장내 발효, 분뇨처리, 벼 재배, 농경지, 작물 잔사 소각 및 축산활동에 의한 생물학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국내 오프셋제도인 PRE(Project to Reduce Emission) 내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토마토⋅파프리카 재배 업체가 각각 1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장내 발효, 분뇨처리, 벼 재배, 농경지, 작물 잔사 소각 및 축산활동 등에서의 메탄 배출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뉴질랜드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2006년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 5.2%로 그 비율이 1%~2% 내외를 차지하는 영국, 호주,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뉴질랜드의 국가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1990년 6.4%에서 2006년 5.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수준은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1990년~2010년간 GDP를 살펴본 결과, 2000년까지는 경제 성장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2001년 이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1980년 대비 약 6.1배, 1990년 대비 약 3.1배 성장하였으며, 2000년 대비 최근 10년간은 약 2.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rld Bank Data을 활용하여 뉴질랜드의 1990년 대비 2006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2.6배, 제조업은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도 약 2.0배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UNFCCC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류기준에 따라 2011년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현황을 나타냈다. 전체 농업부문의 배출량 중 상당부분은 가축의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로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이 약 30%를 차지하며, 이외에 ‘분뇨처리(B Manure Management)’, ‘작물잔사소각(F. Field Burning of Agricultural Residues)’, 사바나 소각(E. Prescribed Burning of Savannas)’ 순으로 뉴질랜드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