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경제적 비중과 무역 특성 비교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8

뉴질랜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부문 산업의 기후변화 전략 개발 사업부터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물 사용 절감 등 원료 및 연료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진행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세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으로는 SLMACC Funding Rounds(Sustainable Land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SFF(Sustainable Farming Fund)가 있다. SLMACC Funding Rounds는 기후변화 연구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2007년 9월에 시작되어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지원 분야는 토지 및 임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부문 GHG 감소, 산림 탄소흡수원 지원, 세계적인 기후변화 추세에서 발생하는 신 성장 산업 발굴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 및 2014년의 지원금은 $2.191m excl GST이다. 2011년 농업부문의 에너지부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천 tCO2-eq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비에너지부문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4백만 tCO2-eq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2%에 해당하며,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86백만 tCO2-eq 대비 약 2.7%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농업부문 배출량 중 약 65%(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1990년의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4백만 tCO2-eq였으나 2011년에는 약 14.2%가 감소한 약 54백만 tCO2-eq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의 1990년대 이후 양모에 대한 수요 감소로 면양의 사육두수 감소와 2002년~2003년 가뭄으로 인해 면양과 소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원인이다. 미국의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농업이 미국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1.2%이다. 미국의 국가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그 수준은 2000년 이후 1%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는 2008년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성장 일변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7배, 2000년 대비 약 1.6배 성장하였다. World bank Data을 활용하여 1998년∼2011년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1.8배, 제조업은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도 약 1.6배나 증가하였다. 즉, 미국의 국가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998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1.2% 수준이다. 과거 일본의 국가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1990년대까지는 2%∼3%대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비중이 다소 낮아져서 1.2%∼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는 2012년 기준 1990년 대비 약 1.95배, 2000년 대비 약 1.3배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World bank Data를 활용하여 1990년∼2011년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1.3배, 제조업은 약 1.4배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은 약 1.1배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일본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대외무역 규모의 성장세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무역 규모는 2012년 기준 1990년 대비 수출이 약 2.8배, 수입이 약 3.8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수출이 약 1.7배, 수입이 약 2.3배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부문의 수출 비중은 2000년 0.4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0.80%에 이르렀다. 반면, 농업부문의 수입 비중은 1987년의 8.88%를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1.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업부문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무역 규모는 2012년 기준 1990년 대비 수출이 약 8.4배, 수입이 약 7.4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수출이 약 3.1배, 수입이 약 3.2배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경우 수출 비중은 2006년 0.73%를 최저점으로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약 1.14%에 이르고 있다. 반면, 농업부문의 수입 비중은 1980년 11.2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1.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수출 비중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가 전체 수출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68백만 tCO2-eq로 이는 1990년도 배출량 296백만 tCO2-eq와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3%(570백만 tCO2-eq)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1.3배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은 산업공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9.4%(62백만 tCO2-eq)를 차지하며, 농업부문은 3.2%(21백만 tCO2-eq)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폐기물이 14백만 tCO2-eq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