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과 후 지원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부처 간 중복성 및 질적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고찰한다. doc_id PCY_201510191020147761_1

이 연구에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방과 후 지원 정책이 수요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에 관한 것이다. 이는 방과 후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04년 이전에도 방과 후 관련 제도는 존재했다. 예를 들면 흔히 ‘야자’로 불린 고등학생 대상 야간 자율학습이 그러한데 “야간 자율학습이 명칭대로 정말 자율적이었나?”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 역시 과외 금지라는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방과후 시간과 활동에 관한 통제권을 청소년들부터 걷어 들이는 방식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방과 후 사업 역시 정책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방과 후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과 후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사교비육 절감, 저출산 완화 및 맞벌이부부 돌봄 지원, 사회적 불평등 확대에 따른 복지투자 확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발달 지원 등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의 목적이 달라졌다. 교육문제를 주관하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대책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일환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투자라는 맥락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접근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러 부처에서 2000년대 중반에 동시에 방과 후 정책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나누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노인부양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할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00명 당으로 환산해 제시한 것이다. 1970년의 노인부양비는 5.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10명을 넘어섰고 2013년 현재 16.7명으로 노인부양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이를 낮추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저출산 경향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 지원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와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사교육 참여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해 보면, 평일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량은 1999년 43분 10초에서 2004년 1시간 9분 3초로 늘었고 2009년 1시간 20분 18초로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확대해 줄 것으로 예상했던 ‘주5일 수업제’ 가 2005년부터 격주로 시행되었지만 토요일 사교육 시간량은 같은 기간 16분 20초에서 29분 38초로, 다시 44분 45초로 늘어났다. 사교육 문제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로 김기헌(2007)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규모는 2004년 3/4분기에 11만 5천원에서 2006년 같은 분기에 12만 8천원으로 늘었다. 2014년 현재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18조2,297억 원에 이르며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이며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0만 7천원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되짚어 볼 만한 시점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 후”라는 제목을 내걸고 관련 정책 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여성가족부는 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방과 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방과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방과 후 사업에 대한 이용율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고 하고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한 뉴스가 계속 전파를 타고 있다. 동시에 부처 간 중복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다음으로 방과 후 사업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지원청을 거쳐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앙지원센터는 없는 상태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구성되어 단위학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거점센터가 존재하며 이들 센터에서 방과후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 2012년 10월 부처 간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홍원 외(2010)는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방과후학교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아닌 독립된 법안으로 방과후 운영이나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논의 중에 있다. 2014년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786, ’14. 9. 22.)｣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로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2438, ’14. 11. 12.)｣을 제출했으며 2015년 설훈 의원 대표 발의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600, ’15. 4. 3.)｣을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방과후학교 관련 법률 제정안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법률 체계상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개방이 적절하냐에 관한 논쟁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