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 및 대안 교육 제도의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510191020147761_2

2012년 뒤늦게나마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방과 후 정책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상 중심 정책의 경우 기능 중심의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여러 정책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돌봄 협력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랫동안 구축되고 운영되어 온 각 부처별 방과 후 사업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화학적으로 각 사업을 연결하여 정책 대상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있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보(유치원-보육시설) 통합에 관한 논의처럼 각 주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맞추어 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 단위에서는 부처 공동으로 중앙돌봄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돌봄지원협의회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며 시군구에서는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와 돌봄실무추진팀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되 지자체에서는 드림스타트가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 협의체의 역할은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 서비스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돌봄 서비스 수요과 공급을 공동으로 예측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공간을 상호 공유하여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방과 후 돌봄 협의체는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법, 제도적인 기반이 약한 협의체 단위로 운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업중단율은 2013년 1.01%로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미국 7.4%(2010)이나 독일 6.5%(2010), 일본 1.3%(2011)의 학업중단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날 경우 성장기의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령의 아이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서 당연히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이러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낳은 대문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14세에 명문 수도원의 기숙사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적응과 신경쇠약으로 1년 만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헤르만 헤세가 당시의 경험을 서술한 소설이 유명한 ‘수레바퀴 아래서’이다. 당시의 엄격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헤르만 헤세는 소설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망치거나 내쫓긴 아이들 중에 일부는 사회의 정신적인 재산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숫자를 알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은 무언의 반항심과 더불어 자신을 소모하고 마침내 파멸하기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19세기 말 상황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아웃 리치(outreach)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로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이외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대안학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특성화 중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있는 정규 학교가 있고, 정규학교에 이르지 못하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운영하는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가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안학교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1996년 12월과 1997년 10월 각각 발표한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과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신청 안내’ 등의 정부정책 그리고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초 중등교육법｣ 및 1998년 2월 24일 공포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을 통해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형태를 빌려 최초로 대안학교가 우리 교육법제에 편입된 지 벌써 15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11개교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24개교로 늘었다. 지난 2005년 3월 ｢초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의한 제60조의3이 신설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2007년 6월에는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제도가 도입되어 대안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더욱이 동규정은 2009년 11월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8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던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전환함을 적극 유도하면서,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 바 있다. 먼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안학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학교보다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립대안학교 설립확대를 위해 폐교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일반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 방송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원격 수업)과 출석 수업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공립학교 부설체제로 11개교가 처음 개교한 이후 2014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 도에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 대구, 광주에 2개교가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전국에 6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학교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지만 교육과정은 일반 중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졸업 시 일반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학습경험인정제(시수단위이수제)를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과목 합격, 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의 학습경험을 학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