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교육, 돌봄 및 복지 지원 사업 현황 doc_id PCY_201510191020147761_3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에 대구고부설방송중, 광주북성중부설방송중이 개교를 하였으며, 2014년에 대전봉명중부설방송중, 수원제일중부설방송중, 호원중부설방송중, 경원중부설방송중이 개교하여 총 6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현재 826명의 학생이 방송통신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2014년 4월 1일 현재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1학년 137학급, 2학년 135학급, 3학년 142학급이 개설되어 있으며, 1학년 3,642명, 2학년 3,973명, 3학년 4,521명 총 12,13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1977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누적 졸업생인 226,456명에 이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사업이다. 즉,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이어 제2항에서 지원의 종류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구분하면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의 하나로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지원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두드림 해밀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학교를 그만둔 또는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청소년들이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해 역량과 자립심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름 아래에 학업중단청소년을 지원하던 해밀 센터(Hemil Center) 사업과, 2007년 시작된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인 두드림존(Do Dream Zone) 프로젝트 시범운영 사업을 2013년부터 통합한 것이다. 현재 전국 50개(광역 16, 기초 34)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만13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정규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자립준비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자립준비 및 학업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2006년 100개의 수련시설에서 4,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4년 7월 현재 200개로 늘어났고 이용 청소년 수도 8,03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방과후아카데미는 추가 예산 확보 없이 200개소 규모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복권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250개소로 확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아이돌보미가 양성 중에 있으며 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2013년에 실시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거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4.061개소로 처음 시작된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742개소이며 이동 아동수는 109,256명에 이르고 있다.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전체 이용학생의 72.5%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4,334명으로 전체 중 3.8%,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226명으로 전체 중 0.2%에 불과한 상황이다. 초등돌봄교실은 크게 보면 방과후학교 중 하나(김홍원 외, 2014)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맟벌이부부나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기능 중심의 방과 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기나 운영시간에 따라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교실과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로 나누어지면 주말이나 방학 중에 운영되는 토요돌봄교실과 방학중돌봄교실 등이 있다. 초등돌봄교실 역시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익주자 부담이나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오후돌봄은 2,518억 원의 보통교부금으로 엄마품 온종일돌봄은 4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400억 원의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에 실시될 당시 초등돌봄교실은 2,508개교 2,718교실에서 운영되었으나 2013년 5,784교 7,395교실로 늘어 2배 이상 늘었고 참여 학생 수는 5.5만 명에서 같은 기간 16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한 활동들을 열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 마약, 음주, 성에 관한 그릇된 행동들을 교정하는 등의 많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자격을 갖춘 성인의 지도하에 프로그램 구조를 갖춘 교육적,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전반적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활동들은 각 학교시설에서 직접 제공되거나 지역 사회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원고는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중학교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