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적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0191125010631_3

어촌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의 대부분은 리더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촌공동체 리더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과 역할 때문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지도자로서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능력을 일컫는데, 이것은 조직이 어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정하는 역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어촌공동체에서 리더십 문제로 인한 갈등은 우선 어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리더의 역량부족에 의한 갈등이다. 어촌공동체의 리더가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촌공동체 리더가 중요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나타나는 갈등이 있다. 이것은 리더가 과도한 열정으로 사업성과를 올리려고 하거나, 어촌구성원의 무관심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어촌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어촌공동체의 갈등은 크게 어업분쟁과 어업분쟁 이외의 갈등으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어업분쟁은 한정된 공유재를 경쟁적으로 점유하려는 과정, 즉‘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3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한 유형으로 마을 어업과 잠수기어업, 자망어업과 통발어업 등 업종 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대안을 통한 해법 보다는 법률적 판단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어업분쟁으로 인한 갈등관리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수산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어업분쟁을 제외한 어업분쟁 이외의 갈등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특히 마을공동사업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1989년 D관광개발 업체는 S섬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였고, 섬이 광고 및 영화에 등장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이주민들도 같이 귀촌하였다. S섬으로 새롭게 귀촌한 이주민들은 어업활동에 종사하던 기존 어촌주민들과 식수와 전기사용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가지고 마찰을 빚었다. 이러한 사소한 마찰은 시작으로 쓰레기처리 문제, 하수배출 문제, 여객선 접안시설의 사용을 놓고 결국 상호간에 고소 고발까지 이르렀고,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현재 30명 내외가 살고 있는 S섬은 접수된 고소 고발의 건수만 110여건에 이르고 있고, 기존 어촌주민과 이주민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갈등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D어촌계의 갈등은 2011년 어가소득과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8년 핵심 사업이었던 ○○ 유람선 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광객 수와 어가소득은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지만, 2010년까지 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 D어촌계 내 외부갈등으로 10개 횟집타운 중 4개소가 문을 닫은 것은 어가소득과 관광객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존에 추진된 마을공동사업(다시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D어촌계는 새로운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마을공동사업의 운영 관리 실패는 ○○군의 행정에 대해 불신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기존 갈등의 해소 없이 마을공동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유사한 갈등을 반복 심화시키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 추진 전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공동체 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어촌공동체 구성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1970년대 친환경농업사업을 시작하여 예가원공동체를 설립하였고, 1980년대 10가구로 마을공동사업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을공동사업을 하는 구성원 간의 잦은 다툼과 마을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회계의 불투명성,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마을공동사업의 운영․관리는 부실화되었다. 마을리더의 역량부족과 구성원들의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친환경농업 마을공동사업은 실패하였다. 임실치즈마을은 3번의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고, 결국 대다수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사업을 외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새로운 마을리더가 기존 마을공동사업에서 발생되었던 갈등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을공동사업은 새롭게 시작되었고, 현재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마을로 평가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개입, 공동체의 상처는 우리 몸의 상처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갈등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국면에서 더 강하게 표출되어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의 내 외부의 갈등문제는 더 이상 어촌사회 내부의 문제로 간주될 수 없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가로림만 조력발전단지 개발’과 같이 공공갈등으로 확대되어 사회가 감내해야 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은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되어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촌사회에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금번 연구는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 실태와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냄으로써 어촌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사업의 갈등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면 행정적조치를 통해 중재, 조정해오던 사후적인 접근으로 갈등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어촌공동체의 마을공동사업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 등 절차, 방법, 기록 등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갈등문제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해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현저하게 낮출 수 있어 다양한 사전적 갈등예방 과제가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 사전적 갈등예방에 대한 접근은 앞서 검토되었던 국내외 어촌공동체 갈등사례의 갈등원인, 갈등구조, 갈등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출해 볼 수 있다. 어촌공동체의 갈등은 갈등요소가 이해당사자 간에 표출되면서 적절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업규모나 갈등강도에 따라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적정 시점에 적합한 갈등관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갈등이 반복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한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빈도, 갈등영향, 갈등강도, 갈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갈등관리의 절차, 방법 등을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다.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제도는 시 군 담당공무원 또는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담기구의 담당자가 어촌공동체의 갈등유무, 갈등실태, 갈등영향 등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여부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공동사업의 추진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어촌공동체 갈등실태 예비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어촌공동체의 마을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면하고,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갈등주체, 갈등유형(갈등요인), 갈등특성, 갈등영향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객관성을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클리닉센터(가칭)를 통해 해양수산부 업무담당자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촌 현장포럼의 추진절차는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가 나타나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콜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갈등관리 전담기구에서 갈등 초기단계로 분류하고, 어촌 현장포럼을 통해 해결하고자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첫째, 어촌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담기구는 해당 어촌공동체의 갈등유형, 갈등요인, 갈등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해결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어촌 현장포럼 TF를 구성한다. 어촌 현장포럼에는 정부,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게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촌 현장포럼 TF는 사전에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갈등문제와 해법을 논의하여 현장에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어촌 현장포럼 TF가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성, 진정성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대화의 시간과 전문가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넷째, 어촌 현장포럼 결과물은 어촌공동체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어촌공동체의 노력과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