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수산업 부문의 세분화 방법론 및 데이터 추계 과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10191126000251_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기반으로 하여 수산어획은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로어업으로, 그리고 수산양식은 어류, 패류 등(기타수산동물 포함) 해조류, 내수면양식어업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서비스에서 어업서비스를 분리하고, 광산품에서 소금을 분리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산물 가공업은 2010년 개정된 한국은행의 기본부문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라 수산물가공품, 수산동물저장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수산업 특수분류 연구에서 제시한 수산업의 정의를 반영하여 수산물 유통 관련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즉,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중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 수산물 도매업과 수산물 소매업으로 분리하였다. 다만, 수산레저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세분화에 필요한 관련 기초통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업의 개념이 표준산업분류나 산업연관표의 부문과 연계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문을 검토하였다. 앞서 제시된 수산업 관련 정의 등을 토대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등을 인식하는 단계로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 더불어 부속표인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어획, 수산양식, 농림어업서비스(어업서비스 포함), 광산품(소금 포함), 수산물가공품, 수산동물저장품, 도매서비스(수산물 도매 포함), 소매서비스(수산물 소매 포함) 부문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수산어획이나 수산양식과 같이 1개 부문 전체가 수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4개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문의 분리를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와 더불어 부속표인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가 제공하는 국산 산출액 비중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서비스에서 어업서비스를, 그리고 광산품에서 소금을 분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을 세분화하기 위해 2005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세부 수산업종에 대한 투입 및 산출구조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산업의 투입 및 산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협회 및 전문단체의 발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세부 품종별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투입구조, 수입품 배분구조, 상업 및 마진율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산업연관표상 9개에 불과했던 수산업의 품종 분류를 43개로 확장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 산업연관표의 세분화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품종 분류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투입구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에 의해 세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2010년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의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및 정부고정자본형성의 수치는 모두 0이다. 따라서 수산어획, 수산양식 부문을 세분화한 분류에서도 이들 값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현재 세분화된 수산부문의 민간소비와 최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홍현표 외(2012)가 이용한 방식대로 민간소비지출과 최종수요의 세분화는 총산출액을 토대로 도출된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다. 즉, 세분화된 수산부문의 민간소비지출은 총산출액 배분 비율과 기본부문 수산어획 및 수산양식 민간지출액을 곱하여 세분화하였다. 최종수요계의 세분화도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산출액 배분 비율과 최종수요액을 곱하여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소비지출과 수출, 수입 및 최종수요계의 세분화 값이 정해지고,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및 정부고정자본형성의 값 0을 고려하면 항등식 관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재고증감의 값이 도출된다. 중간수요는 총수요에서 최종수요를 차감함으로써 유도하였다. 부가가치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보조금 공제)로 구성된다. 기존 수산어획과 수산양식 부문의 부가가치는 기본부문 값으로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결국 부가가치의 추계는 수산어획에서 세분화된 4개 부문(연안, 근해, 원양, 내수면어로)과 수산양식에서 세분화된 4개 부문(어류, 패류 등, 해조류, 내수면양식)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하에서 총투입은 총산출과 같으며, 총투입은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일차적으로 수산어획 및 수산양식의 총 투입액에 총산출 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세분화된 총투입액을 구한다. 한편, 중간투입액의 세분화도 동일하게 총산출 배분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총투입액과 중간투입액의 배분 비율이 동일해져 중간투입 계수행렬이 선형종속이 되고, 투입산출 방정식의 해가 올바르게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홍현표 외(2012)는 중간투입을 먼저 결정하고, 총투입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간투입 내역의 세분화를 위해 총산출액 배분 비율이 아닌 중간수요액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로 부가가치 세부 항목의 배분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보고(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어업)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양어업 총조사 연구(2011) 등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어업별 부가가치 항목의 값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 항목에 대응(matching)시키고, 부가가치 항목 비중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계를 세분화된 부문별 부가가치로 분해하였다. 수협 어업경영조사 통계에서 어선원 임금은 피용자보수, 경영체 당기순이익은 영업잉여,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 등은 고정자본소모, 각종 조세공과금은 생산세로 분류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의 합이 부가가치이므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 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의 중간투입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표본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수하여 세부 내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원가 명세서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기밀로서 법적 근거하에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입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업체들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세부 업종별 투입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수산업체의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도 수산어획물(미끼)의 구입내역을 연안, 근해, 원양, 내수면어로어업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