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구축 방법론과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기초 및 활용 doc_id PCY_201510191126000251_5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수산물 수출입의 추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HS 코드별로 집계되는 수출입 실적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세부 업종별로 매칭(matching)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산어획에 포함되는 ‘게(HS코드: 030624)’의 경우 꽃게, 대게, 붉은대게, 민꽃게, 기타게류 등으로 품종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획하는 업종도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수산어획 및 수산양식 부문의 세분화에 필요한 수출입 추계를 위해 이들 부문에 포함되는 수출입 HS 코드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행에서는 2010년 IO 상품과 HS 코드를 연계하는 비교표를 제공한 바 있다.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이 공표한 기준 연도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2014년 8월에 공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기준으로 수산부문을 세분화하였다. 산업분류를 세분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초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해양수산부 발간 통계연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등에서 입수하였다. 이들 통계를 기반으로 비례배분법 및 RAS방법 등을 적용, 산업연관표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확장, 연산일반균형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계정별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등을 참고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을 세분화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였다. 현행 법령에서의 수산업 정의, 수산업 업종별 규모, 기초통계 DB의 이용 가능성, 수산업 특수분류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어획 4개 부문(연안, 근해, 원양, 내수면어로), 수산양식 4개 부문(어류, 패류 등, 해조류, 내수면양식), 어업서비스, 소금, 수산물가공품, 수산동물저장품,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과 같이 총 14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산업연관표의 세분화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아 관련 연구자들이 실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고, 세분화 절차를 이해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수산부문 세분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이용한 기초통계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세분화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유형화하여 신규 산업연관표가 작성 공표될 경우 원자료(raw data)만 시트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산업연관표는 금액 단위로 작성된다. 그런데 어떤 시점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이 달라진다. 생산자가격과 구매자가격이 유통부문의 마진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생산자 출하가격으로 거래를 평가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생산자가격평가표, 그리고 유통마진이 포함되어 구매자의 구입시점 가격으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구매자가격평가표로 구분한다. 생산자가격평가표와 구매자가격평가표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선 구매자가격평가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산업부문 간 거래액이 실제 거래가격대로 평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같은 재화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수요되는 부문에 따라 다른 유통마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산업연관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구조의 안정성을 토대로 산업간 물량적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된 생산자가격평가표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경제 및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책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분석모형으로는 거시경제계량모형, 산업연관분석모형,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산업연관분석과 연산일반균형분석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산업연관표’를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국가 경제정책 수립이나 산업정책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에서 산업분류가 세분화될수록 부문별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에서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산업연관분석뿐만 아니라 연산일반균형분석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계수, 부가가치계수, 생산유발계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투입계수는 개별 산업이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타 부문에서 구입한 원자재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액(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부가가치계수라고 한다. 투입계수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나타내므로 해당 산업의 기술구조를 보여준다. 투입계수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생산변동을 생산유발효과로 정의하며, 이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투입계수표는 개별 산업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 형태로 배열한 행렬이다. 특정 산업의 생산은 국민경제 내에서 다른 산업에 대해 전방연쇄(forward linkage) 및 후방연쇄(backward linkage)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수산물가공품 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수산물가공품이 음식점업(외식업계)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정도를, 그리고 후방연쇄효과는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원료가 되는 수산물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먼저 후방연쇄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영향력계수는 특정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이다.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를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로 나누어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