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용암해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0191132353581_8

둘째, 해양심층수의 저비용 및 이용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김치, 두부,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산업특구 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이를 통한 기술력 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방안이 다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주민 가운데 농업인과 수산인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해양심층수의 공공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해양심층수 취수 및 제품생산과정에 대한 견학과 제품 판매 , 관련 전시관과 홍보관 등은 물론 therapy와 spa 같은 휴양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양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고용촉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관광거점화와 지역브랜드 창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정주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관광상품의 결합이 필요하다. 식음료 등 제품뿐만 아니라 탈라소테라피, 온천, 전시관 등 외국인과 일반국민을 특구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결합하여 클러스터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홍보의 효과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의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심층수 자원의 이용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심층수를 다단계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구성을 계획하거나 타 산업에서 해양심층수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해양심층수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산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산업클러스터의 세제 및 금융, 기술, 인프라 등의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양심층수산업은 해운항만, 수산을 제외한 해양수산분야의 새로운 가치창조 영역이므로 성공적 산업화를 이루어 국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창조적 경제기반을 강화기 위함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당위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한계극복도 필요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추가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표인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각 구성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클러스터의 운영기관 설립과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등 클러스터의 책임운영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산업계와 연계하여 원친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상호 인력교류 및 정보제공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로서 원천기술을 상업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해양심층수는 다단계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연관 사업들 간의 단계적 이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각 이용법들을 복합화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개별적 개발방식은 이러한 효과 발생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규모이며, 영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산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개별 사업을 집적화, 단지화하여 단위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해양심층수의 클러스터화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침체된 해양심층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심층수산업의 침체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클러스터의 유사사례를 조사하면서 해양심층수산업 분야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운이나 수산과 같은 해양수산분야의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해수자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산업특구 이외에도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양심층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법 에 의한 별도의 특구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즉, 해양심층수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양심층수법 의 목적을 감안할 때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각종 지원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경우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기존의 특구형태는 단지의 조성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거나 각종 규제의 완화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해양심층수의 자원 개발과 산업지원이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어, 산업적 기반이 약한 해양심층수의 맞춤형 지원사항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 자원의 개발과 이용, 산업의 지원 등을 일원화된 제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써 해양심층수법 의 개정을 통한 해양심층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용암해수산업단지는 2009년 1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동년 12월에 제주시 구좌읍 일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2011년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월에 산업단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다.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투자된 사업비는 150억 원(토지 매입 60억 원, 시설비 69억 원, 부담금 21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였다. 이 단지의 총 면적은 197,341m²에 이르는데, 이 중 기업이 입주하게 되는 산업시설의 면적은 88,319m²로 전체의 44.75%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과 음료, 화장품, 스파 업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 126,705m²중 77,004m²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60.6%에 이른다. 용암해수는 “바닷물이 현무암층에 의해 자연 여과되어 육지의 지하로 흘러든 물로서 지하 70m 이상이 깊이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용암해수는 담수 지하수와의 밀도 차이에 의해 서로 섞이지 않으며 담수층 아래에 위치한 염지하수로 1일 1,000톤 생산기준으로 19,60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 다. 용암해수는 해안으로부터 최대 8km 까지 내륙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데,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이르는 동부 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용암해수는 육지에 취수관정을 시설하여 해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심층수에 비해 초기 시설투자비가 낮고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용암해수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여과된 염지하수이기 때문에 자원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양심층수와 유사하다. 용암해수의 특성은 안정성, 청정성, 기능성, 안전성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용암해수는 수온(16~18℃)과 pH(7.3~7.5)가 연중 일정하고 계절변동 및 물리적 특성변화가 적어 자원의 특성상 지속적, 안정적 개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