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특성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추이와 노후 소득 충족률 분석 doc_id PCY_201510210200091811_4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 원에서 2045년 65.9만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205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정시점까지 국민연금 급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2012년 기준 연령이 27세보다 낮은 신규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도별 표본의 가구원 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045년 이후에도 월평균급여 수준이 2045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향후 노인가구의 월평균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45년 전후까지 상승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구특성별로 공적연금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자산은 1억 925만 원, 기초연금이 2,875만 원이고,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자산은 1억 3,467만 원, 기초연금은 1,856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자산은 적고, 생애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과 50세 미만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 대비 비중은 생애급여 기준 81%이고, 월평균 급여 기준 66%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월평균 급여수준의 격차보다는 생애급여 수준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점차 늦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58~59세는 60세, 54~57세는 61세, 50~53세는 62세, 46~49세는 63세, 42~45세는 64세, 41세 이하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고연령층일수록 기초연금 급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의 연동구조와 할인율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연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경우 명목임금증가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일수록 국민연금 자산과 기초연금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연금급여가 더 많은 것은 은퇴 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 비중은 생애기준 87%, 월평균 기준 73%이다. 이처럼 월평균급여수준의 격차보다는 생애급여 수준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기대여명이 길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기초연금의 월평균 급여가 더 많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 때문이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여,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 급속한 고령화 추이는 노후소득 측면에서 증가한 기대수명만큼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야기한다. 즉 은퇴 전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사망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노후자산을 충분히 준비했더라도, 예상외로 수명이 길어져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다면 노후에 소비를 줄이거나, 몸이 불편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불충분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2000년 29.6%(29.4%), 2005년 30.0%(29.8%), 그리고 2013년 31.4%(30.9%)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대체로 55세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근로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노후자산 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통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근로기간을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은퇴 연령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구한 회귀계수를 이용할 경우 조사기간인 1998~2012년 이외의 소비수준, 특히 2012년 이후 미래소비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가구주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가구원은 가구주와 배우자 2명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개인은 기대여명만큼 생존하며, 가구주 혹은 배우자가 기대여명을 넘어설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가구주 및 배우자의 생애평균월소득수준 추정결과를 사용하였다. 넷째,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거주지역, 자가소유여부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다섯째, 연도별 소비지출수준을 측정한 후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목임금상승율을 사용하였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낮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자산 충족률이 낮은 것은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은퇴 후 소비수준이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은퇴 후 자산충족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생애효용기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반면 최저생계비 기준 자산충족률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애효용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생계비 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경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초연금이 은퇴 후 필요소득을 충족함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2040년 이후로 오면서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2014년 7월 이후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포괄범위 및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을 크게 하되, 반대로 미래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노인세대가 본인들의 은퇴 후 자산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 설계는 합리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미래 노인세대의 급여수준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