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510210202226951_1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현상의 기준이 되는 1.3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명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경우 그에 기반한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에서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시기 즈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통계자료와 방법으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부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시된 연도순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태헌 외(2006)는 3개년도 인구주택총조사(1980년, 1990년, 2000년)의 원자료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혼인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인상태가 불안정(이혼, 사별)할수록,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그리고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 출생아 수가 적음을 밝혔다. 이시원 외(2006)는 1995~2002년 간 160개 지자체 단위 통계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지역에서 동일하게 월평균소득, 모 취업, 이혼 및 초산연령이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모 취업이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고 복지비와 모자보건사업이 출생아 수를 증가시켰음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출산율 결정요인의 메커니즘(mechanism)은 결혼 및 출산 행태의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많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인구학적 원인과 연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명료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정책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기법(demographic technique)들을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유배우합계출산율,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템포효과,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 등이 포함된다. 각 기법의 개념, 측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장 및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 인구학적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용되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태조사(출생통계, 혼인통계) 등으로 KOSIS를 통해 또는 원자료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앞의 장에서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출산율 수준을 결정짓는 인구학적인 요소로서 결혼 여부 및 시기와 결혼 후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나, 그러한 의사결정에는 개인이나 부부 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연계하여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저출산의 인과구조론적 체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을 매개로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방향은 우선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그 결과로서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를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각적으로 실시되었다. 인구학적 원인은 총체적인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영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특정 연령집단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연령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에는 25~29세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으로 인해 30대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2005년 이후에 30대 출산율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대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배우율 감소 즉, 만혼화는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여 출산을 시작하는 만큼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와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연령을 이용하여 템포효과를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출산순위별로 다소 속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1992년 26.1세에서 2013년 30.7세로,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동 기간 28.4세에서 32.6세로, 셋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0.9세에서 34.4세로, 그리고 넷째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에서 35.9세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