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별 가족 정책의 특성과 성 역할 규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식의 차이 doc_id PCY_201510210202495971_5

프랑스는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아버지들은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희박하다. 양성 평등 원칙에 따라 가사와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은 극히 소수이다.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 대신 모성 역할을 지원해 주는 보육 서비스와 복지 정책에 자녀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모두 활발한 아버지 역할을 지지해 주는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복지 국가가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프랑스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하는 여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 왔다. 프랑스와 차별적인 특성은 기간이 긴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영아를 위한 공공 보육 시설 서비스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구 유럽의 가족 정책은 양성 규범의 변화 특히 혼외 출 생 자녀 및 동거의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형성 양상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및 북구 유럽 국가와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이 미약하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이다. 최근 독일은 북구 유럽 국가의 정책을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2개월의 아버지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가족 정책의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현재 독일에서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분명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족 정책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와 다른 양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보육은 많은 부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통일 이전의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영아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동독 지역은 일하는 여성과 공공 보육 시설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관념이 남아 있는 반면에, 서독 지역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통일된 독일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서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적인 엄마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는 동독과 서독 간의 보육 시설 인프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이후 공공 보육 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의 보육 시설은 0~3세 아동의 17.5% 를 돌볼 수 있는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독 지역에서는 48%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에 상대적으로 영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만 동독 지역에서 일과 자녀 양육 간의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서독에서는 유연한 근로 형태로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근로가 야간 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동독 지역의 보육 시설은 여전히 길고 “매우 유연한” 근로 시간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가정 내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서독 지역에서도 점차 여성의 취업은 여성들의 정체감이나 공공 정책에서도 일상적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 유급 육아 휴직제도, 공공 보육 시설 설치, 이혼한 경우 자녀 연령이 3세 이상 되는 시점부터 여성들이 근로를 통해 돈을 벌도록 압력을 가하는 법적인 체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 성 역할 규범과 관련한 변화들은 여성들로 하여 금 대부분 20시간 미만의 시간제로 일하는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회에서 여성 취업의 증가는 여성들이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규범을 바꾸지 못했다. 특히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이미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모성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아 정체감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 관념의 잔존으로 인해 여성 본인들이 생계 부양자이기 때문에 전일제로 일해야 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 모두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현대 노르웨이 사회에서 양성 평등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양성 평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양성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이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양성 평등 정책은 남성 특히 가정생활과 관련한 남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할당제를 부과하는 육아 휴직 정책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남성 할당제를 도입한 육아 휴직 정책은 부성에 대한 규범을 둘러싼 사회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홑벌이 생계 부양자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세심한 돌봄의 제공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생물학적 유대 관계와 자녀에 대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규범이 육아 휴직 정책, 이혼, 인공 수정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가족생활에 있어서 차별적인 역할이 있다는 전통적인 규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동등하게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고용 사회”로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 노르웨이의 노동 시장은 2008년도 유럽 경제 위기의 여파로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았으나 여전히 강한 노동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25~66세 성인 중 남성의 고용률은 82.2%이며, 여성 고용률은 76.5%이다. 25~54세 성인의 실업률은 남성 3.5%, 여성 2.6%로 매우 낮다. 근로자 중 30%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더 비중이 높아서 여성 고용자 중 약 50%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대다수가 취업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여성의 81%, 3~6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88%가 취업 여성이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취업 여성 중 시간제로 근로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 여성 취업자 중 약 40%가 시간제 근로 여성이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 여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 시간은 상당히 규제되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 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초과 근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부부 모두가 근로를 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모델을 지향하는 노르웨이 가족 정책 모형에서는 자녀 보육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의 자녀 보육 정책은 육아 휴직, 양육수당, 공공 보육 서비스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녀 혹은 자녀를 돌보는 도우미가 아플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0년도 현재 노르웨이에서 육아 휴직 기간은 46주로서 동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육아 휴직 기간을 56주 사용하는 경우 임금의 80%가 지급된다. 육아 휴직 급여의 총 최대 액수는 57,550유로이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급여의 최대 액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 출생 전 10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근로한 사람들이다. 자녀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육아 휴직 외에도 부모 각각은 1년간의 무급 육아 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전 3주와 출산 후 6주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아버지 할당제”로서 10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육아 휴직 기간은 부모의 선호에 따라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