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역할 및 영국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DelPHE)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11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과 시민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의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정부 주도의 국제개발협력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대학과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각자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KOICA, 경희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2012년부터 동티모르에서 진행한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위한 빈곤 퇴치’ 사업의 경우 시민사회가 가진 행동력과 대학이 가진 개발협력, 경제, 지역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 나아가서 대학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지역사회의 역량(산업, 환경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대학이 가진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 영국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컨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어려운 국가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오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주로 개발협력 전담 부처인 국제개발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개발부는 원조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활동과 더불어 개발협력 정책 개발･수립을 전담한다. 영국 국제개발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에 관한 네 번째 백서인 'Building our common future(2009)'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개발협력의 책무성 제고 및 빈곤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증진을 권고하고 있다(The fourth white paper, 2009). 대학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개발협력 대상국이나 협력 파트너와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련의 백서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된 백서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노력을 반영하듯 세계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라는 큰 목적아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백서에서는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한 파트너십 구축, 정책의 일관성, 대외원조를 위한 대중의 지지 구축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백서에서는 세계화를 중점으로 효과적인 정부와 효율적인 시장 구축, 민간 자본 등에 초점을 두었다. 2006년 백서와 2009년 백서는 원조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의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 수립 당시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빈곤 퇴치를 위한 동력 제공 기지이며 개도국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할 것21)임을 강조하며 개발협력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이태주 2008:36 재인용).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DelPHE)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부에서 선정한 최우선협력국(priority countries)의 고등교육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협력 참여국의 고등교육 연구자 및 의사 결정자의 전문성 제고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파트너로 하여금 소속 국가의 정책, 실행,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22개국 참여국가간의 200여개의 고등교육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하였다. 파트너십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영국 소재 고등교육 기관과 개발도상국 교육기관의 파트너십과 같은 북남협력 형태이다.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간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파트너십 즉, 남남협력 지원이다. 본 조직의 주요 역할은 후자에 속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소재의 대학 간 DelPHE 파트너십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다. 남남협력지원은 동 프로그램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경험을 저개발국이 적용하기 용이하고 수평적 개발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 역할로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초국적(Trans-national) 우수 사례 및 정보 보급, 남남관계의 참여 대상자를 위한 지원, 대학 현황 및 역량에 대한 정보 수집, 대규모 프로젝트로 변환 가능성이 있는 활동 및 기타 국제사회 지원국과의 파트너십 출자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등교육 개발협력(DelPHE) 프로그램은 새천년개발목표에 맞춰 영국의 국제개발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예로, 예산의 대부분을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여섯 번째 목표인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일곱 번째 목표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여덟 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등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 사업의 주요 목표는 개도국 고등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국가 및 지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참여국의 과학기술 발전, 국가 정책 수립 및 실천방안 개발, 개인 및 기관차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하나 이상의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19개의 참여 국가에서 5개 이상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개발부는 고등교육 개발협력(DelPHE) 프로그램의 성과를 1) 사업의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2) 주요 성과요인, 3) 새천년개발목표 및 과학기술발전과의 연계성, 4) 사업의 효율적 예산 운영 등의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DelPHE 자금지원 종료 후 파트너십이 최소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능 여부로 간주하였다. DelPHE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파트너십의 99%가 지속가능성을 보였으며 이는 영국 교육위원회(British Council)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기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경우 약 3-5%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사업 결과라고 할 수 있다(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또한 지속성 변수와 프로그램의 투입 및 산출 모델에 기여하는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인센티브 및 자원과 정책적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투입 및 산출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인센티브 및 자원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