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정부와 대학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현황과 주요 모델 및 성과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12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은 영국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5개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들에게 총 1,5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새로운 빈곤퇴치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제개발부는 이 자금을 통해 7년 간 개도국과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 사업에는 개도국과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최소 2개 이상 공동 참여하며 사업별 자금 지원규모는 15,000-50,000 파운드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영국과 개도국 대학 간에 지식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빈곤을 경감시키며, 기초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태주 2008). 2004년을 기준으로 ALO와 협력 하에 저개발국의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국내 139여 개 대학교, 해외 174개 대학교를 포함하여 약 313개의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은 주로는 Institutional Partnerships (IPs) 혹은 Special Initiatives (SIs). 의 형태로 ALO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Dye et al. 2004). 2006년에 ALO는 지금의 HED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는 기관 이름에 기관이 가진 역할과 성격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 파트너간의 의사소통의 편이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HED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USAID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관련 최신의 이슈를 전달하며, 이들 대학의 수원국 현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한다. HED가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는 중점 분야로는 농업, 농경제, 경제성장 및 무역,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교육,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HIV/AIDS, 지역사회개발, 인력개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인구, 건강 및 영양 등이 있다(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2014). 선진 공여국 사례를 통해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아래 정부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왔다 것이다. 또한 대학의 개발협력 참여 활동은 장기적인 기반 구축에 중점을 준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참여대학으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일차적 목적을 개도국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이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이 대학이 지닌 전문성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핵심 기능에 부합하기에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이 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학의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가능하였다. 미국은 해외 원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로 오랜 기간에 걸쳐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정부-대학 협력 초기에는 USAID와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협력이 주가 되었고, 협력 내용은 수원국의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60년에 접어들어 해외원조 관련 의회법(Foreign Assistance Act)이 통과되면서 수원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원조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수원국의 인재들이 미국 내 유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수원국의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향후 수원국 현지의 교육 및 연구 기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대한 미국 대학의 연구 지원비도 확대하였다. 1990년 초에 USAID는 조직 개편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 과학기술부 (the Bureau for Science and Technology)와 공동으로 산하에 the Center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라는 전문 조직을 신설하면서 해외원조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강화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연구 및 기술 개발, 기술 해외 전수, 교육과 훈련, 기관 역량 강화의 분야에서 정부-대학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1998년에 USAID는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을 도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200여개 대학과 저개발국의 16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원래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은 미국대학과 수원국의 교육기관들의 협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나중에는 교사 및 교수 역량 강화, 대학 교직원의 행정능력 향상, 재원 관리, 농업 생산성 향상, 노동 및 직업 능력 향상, 민주주의, 보건과 영양, AIDS 방지, 인터넷과 통신 기술 등으로 그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다. USAID와 협력기관 간의 비전 공유 및 각 기관의 지식･기술･인력 교류를 바탕으로 한 협력 형태로 공통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술 또는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대형 다국적 기업, 지역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 난민 국가 파트너, 및 정부 기관 등이 있다. 기술 또는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글로벌 개발 제휴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GDAs) 모델이 있다. 글로벌 개발 제휴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USAID의 개발 영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이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USAID는 2001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1,500개가 넘는 공공 및 민간 협력 기관과 협조를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Bureau for Global Health, 농업 및 식량의 Feed the Future, 교육 분야의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등이 있다(USAID, 2014b). USAID는 국제사회의 빈곤 근절,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대안 및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발굴하고자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및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 지원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발 혁신 벤처’(Development Innovations Ventures)와‘개발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가 있다. ‘개발 혁신 벤처’는 평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개발 과제 해결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단계별 자금을 제공하는 오픈 경쟁 프로그램이고, ‘개발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는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산업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