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 변화와 참여 현황,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15

최근에 들어서야 국제개발협력을 개인의 전문분야로 특화시킨 교수 등 대학구성원이 학과 차원이나 단과대 차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사례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일부 대학(서울대, 인제대 등)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이 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역량 있는 대학 구성원을 모으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학의 특성인 학과주의, 교수 개별주의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충해줌으로써 좀 더 통합적인 접근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실제로 미약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조사와 대학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태 조사는 앞서 언급한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하는 협의의 국제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조사･분석 대상이 공적개발원조(ODA)와 거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동 분야 전문가들이 ODA라는 용어 사용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와 전문가협의회에서 최근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편적으로나마 이러한 변화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제언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와 인제대 등 국내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이외에 해외봉사, 기업과의 협력사업, 교수 개인의 연구나 컨설팅 등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실증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의 개발 및 확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가 및 세계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식이 전파되고 활용되는 데 제한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추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각 국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자 산학연 연계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국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시대의 여건에 따라 변화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 대학은 교육중심의 기관이었으나, 점차 교육 및 연구의 결합을 추구하는 기관 그리고 연구 및 산학협력의 중심지로서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2010년 이후에는 학문을 선도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기업-대학-지역의 연계틀에서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가적 대학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원조 규모의 확대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역량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통합된 ODA 체재 하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NGOs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는 이러한 원조 규모의 확대와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국제개발협력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정부의 종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내용을 담은 정책문서이다. 동 개선방안에는 대학(대학원)이 6차례 언급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대학과의 파트너십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확충 차원에서 대학을 통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언급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대학 내부적으로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는 여러 측면에서 아직 제한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초기 단계여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대학의 비중이 크지 않다(박환보 2013: 26).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양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국내외 원조기관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주체와의 유기적 협력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비판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정봉근･ 박환보 2013: 155). 이지향, 이유진(2014)은 유럽의 선진국 및 캐나다의 대학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참여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본 ODA에서의 대학의 역할 변화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 수행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아웃리치(outreach) 즉 사회공헌에 대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 지닌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연구-사업이 결합된 형태의 참여는 지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의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및 캐나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례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가들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국제협력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행정을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 대학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과정 및 학술활동을 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그리고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을 하는 지식창출 기관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인적자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봉사나 분야별 컨설턴트로서 실제 사업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주체로서 대학의 인재들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 전략이나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거나 해당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 환경의 변화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박환보 2013: 28).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는 대학이 본연의 기능인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환보 2013: 28). 대학이 수행하는 학술활동과 그 결과의 활용은 자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으로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박환보 201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