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정부 및 대학 차원의 역할과 기대 효과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16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방안은 단지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대부분(80% 내외) KOICA 등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나 정부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탁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교비 혹은 후원을 통해 장학금지원이나 봉사활동 혹은 현지의 소규모 지원활동(프로그램 운영, 교과서 지원 등)을 벌이고 있었다. 해외봉사활동을 제외하면 대학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초청연수나 장학생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직접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벌였다. 예컨대, 강남대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로 케냐 에벤에셀 아케데미와 네팔 트리뷰반대학에 전문인력 파견, 기자재 지원 및 특수교육과정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 나타나듯이 대학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화여대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운영)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포함하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범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은 확대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새로운 주체로 책임 있게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역량이 사업 분야 내용의 전문성을 포괄할 정도로 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제개발협력은 참여자의 전문성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청연수나 장학지원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국민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데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청년기의 학생들 그리고 중장년기의 대학 구성원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대학이 처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의 한 부류로써 대학과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으로 유입된 학생들은 대학에게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개발국가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교수들의 언어 능력 개선 노력 그리고 국내 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촉 기회 확대는 비단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초기에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화의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핵심기능과 연계되어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살펴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논리적 근거들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단기간 급속하게 확대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맡을 새로운 사업주체가 필요한 정부의 필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 재정립의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한 대학의 요구가 결합하여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학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대학의 핵심 기능과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논리적 근거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참여가 정부와 대학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은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의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환보 2013: 29).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의 확보, 재정 부족 해소 및 국가의 전반적인 고등교육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정봉근･장은정 2013).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논의에서 핵심은 대학, 교수, 학생 간의 인적 교류와 협력이다(김기석 2009). 이러한 인적 교류는 주로 선진국의 대학과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재원을 활용하는 저개발국 출신 유학생 유치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박환보 2013: 30). 2012년 기준으로 교육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중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6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윤종혁 외 2013: 53), 대학들에게 저개발국가 유학생 유치는 국제화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또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학이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이다(박환보 2013: 39). 따라서 대학에게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 개선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대학교원들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90%가 대학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해당된다고 답하였다. 대학의 참여가 국제개발협력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며 특히 인재양성을 통해 개발협력에 기여하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면담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11개의 항목 중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공적개발원조의 목표 달성에 기여’였다. 이 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4.39로 나타났으며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은 ‘대학의 사회적 기여’로 나타났다(평균값 = 4.36). 이 항목의 경우,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중요하다’ 이상으로 답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사업비 확보를 통한 외부 재원 확보’ 항목의 평균값( = 3.54)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16%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중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답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학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ODA의 목표달성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의 평균값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국가 및 공적 기여’의 평균값(=4.1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고유의 기능’(평균값 = 4.04), ‘대학의 이익에 기여’(평균값 = 3.9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