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실태와 참여 동기,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18

교수의 인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실태와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주요 면담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교수의 개인적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교수가 보았을 때 대학 기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먼저 교수의 개인적 동기는 1) 지역학, 국제정치경제, 인류학 등 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전공 배경을 갖고 있어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개발협력 업무를 맡게 되어 전문가로 성장, 2)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제자 지도 과정에서, 혹은 개도국 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입문, 3) 교수에게 요구되는 대학 행정, 연구 등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성과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드러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도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주체의 배경 및 특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같이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부터 전공 관련성이나 학술적 관심과 같은 전문가적 요인과 대학 당국 및 학내 동료의 권유와 같은 조직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특히 면담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 교수들이 ‘학생’을 동기 요인으로 손꼽았다는 점이다. 제자가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어 이를 지도하다가, 혹은 개도국 출신 유학생을 지도학생으로 받아들여 교육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 국제개발협력은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학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2) 대학교원이 국제개발협력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활용한다면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있어서 키워드이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는지, 현존하는 교육･연수 시스템의 제한점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100명의 응답자 중 20명이 개발협력 관련 전공 취득 과정을, 34명이 KOICA ODA 교육원을, 19명이 대학이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 수강을, 33명이 기타 방법을 교육받은 경로로 언급했고 응답자의 20%는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조사에서도 ‘learning by doing’방식으로 사업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문성을 얻게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지는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도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 내 사업수행자들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연수 등 공식적인 경로의 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20%에 달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자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학 국제화나 특성화와 같이 고등교육 개혁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정책을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향점이나 수행 전략이 대학 국제화나 특성화 정책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이나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업을 통해 다른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이 대학 국제화나 특성화와 같이 고등교육 개혁 현안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 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셋째, 상기 결과는 사업 수행 장애요인에 관한 조사 결과와 맥을 함께 하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대학 리더의 이해 부족과 동료 교수의 관심 부족, 대학 기관 차원의 관심 부족, 사업 지원 인력 부족 등이 대학 내부적으로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손꼽혔다. 이를 정리하면, 대학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대학 내 교수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수 간 협력을 조성하는 유인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대학 내부 문제에 기인한 장애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학내 매칭 펀드 확보 요건과 행정 지원 부족, 업무분담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다. 이러한 요인은 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규범과 대학 행정 규범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다.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지도층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대학의 핵심 사명과 맞닿아 있는 만큼 활동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내부적인 장애요인 이외에 정부나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제한점으로 인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80%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관한 정책 부재, 전문인력 양성 미흡, 재정 지원 미흡을 정책 또는 제도 차원의 장애요인으로 손꼽았다. 그리고 정책협의체 부재, 특성화 전략 부재도 설문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책 또는 제도 차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60%가 관리 시스템 부재와 사업 홍보 부족을 정책 또는 제도 차원의 장애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대개 면담조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체제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이 면담에서 논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일부 대학이 사업을 독식하는 과두화와 매너리즘의 문제, 2) 개발협력에 관한 인식이나 사업 수행 역량에서 대학 간 격차 문제, 3) 정부 차원의 전략 부족, 4)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 미흡, 5) 정부 부처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 및 지속성 부족 등이다. 대학에 속한 사업참여자들이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조정과 모니터링 측면의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수주하는 소수의 대학이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사업 내용과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가운데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사업 수행 역량에 있어서 대학 간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사업 기획에서부터 사업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학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