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2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현황과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은 어떠한가? 대학의 특징에 따라 참여하는 사업유형이나 사업예산 분포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유형별로 참여대학의 분포에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구성원은 어떤 특성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자로서 다른 주체와 차별화된 대학의 역할과 전문성은 무엇인가? 넷째, 대학을 국제개발협력의 주된 역할자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정책 사례와 국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Ⅱ장에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필요성 및 참여 전략에 대한 논리를 탐색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연구, 선진 공여국의 대학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 및 개발협력 현황 및 실태 조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등 선행연구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논리와 현행 국제개발협력 참여 방식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검토하였다. 2005년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과 2010년 17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 나타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은 국민참여의 수단,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제고에 대한 기여 등으로 요약된다.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대학의 구성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대학 내 산하 조직 혹은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몇 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된 것이 10여년 정도라는 점과 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업들이 시작된 것 역시 몇 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구성원으로서 교수의 개인적 관심이나 역량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적 차원에서 본인의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참여를 시작했고, 내용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목적의 사업들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필요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한 수집된 총괄 현황 분석 데이터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학 유형별 사업 참여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능(연구중심, 교육중심) 및 특성별(공사립, 소재지)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의 특징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은 개도국전문가의 상급학위과정을 제공하거나, 지역이나 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 수행에 강점이 있다. 반면에, 교육중심대학은 연구기능보다는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내국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생 대상의 강좌 운영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은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에 강점이 있다. 이처럼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수요에 부합하는 강점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기능에 관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한 대학별 특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정책 전략이나 수요, 그리고 대학의 미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유형별 무상원조통계와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2009년부터 2012년의 사업별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ODA 통계자료는 OECD에 제출하는 현황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ODA 통계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발주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학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EDCF 통계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2012년 순지출액 기준으로 국내 양자간 무상원조 사업의 약 63%를 차지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사업도 해당 시스템에는 세부 사업수행기관명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제협력단의 사업은 각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세부 사업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교육부 무상원조금액의 62.7%를 차지하는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ODA 예산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의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수집된 통계 자료에 관한 사항은 3절 연구방법 나항 참조).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통계,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 비롯하여, 각 정부부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각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범위는 대학 특성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학정보공시 대상 학교로 한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사업형태(프로젝트 관리, 대학과의 파트너십 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등), 재원(KOICA, EDCF, 교육부 등), 지원분야(교육, 보건의료, 농업 등), 협력지역 및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업의 유형 구분은 외교부가 ODA 사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8개 구분(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에 더하여, 대학의 참여가 활발한 ‘개발인식증진’과 ‘기타’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특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학교의 특성은 학교유형, 공사립, 규모, 소재지, 재정지원규모를 수집하였다. 학교유형은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기능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타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집된 총괄 현황 분석 데이터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5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2005.11.29.)｣에서 제시한 대학의 유형별 분류표를 활용하였다(교육부 2005: 25). 교육부는 연구 성과와 여건을 기준으로 한국 4년제 대학의 유형을 연구중심 Ⅰ, 연구중심Ⅱ,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과 기타 대학을 추가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