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21

대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고등교육 개발 협력이다. 고등교육 협력은 대학이 타 기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영역으로 본질적으로 타 기관이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교육 분야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확립된 지원 분야별 비중이 지켜져야 하며, 국가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국가별 협력전략 상 고등교육이 포함된 국가는 라오스와 르완다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대학 ODA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 그치고 있다. 이 자료는 장학지원이라는 고등교육 분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등교육 분야나 기타 분야(농림, 보건 등)에 대한 비중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 ODA의 교육 분야, 그 중에서도 기초교육 분야의 사업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ODA 규모와 기초교육 분야 투입비율을 비교하여 양적 크기를 비교하고, 주요 국가들의 지원현황을 통해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을뿐더러 한국 교육발전의 근간이 직업훈련이라고 믿는 만큼 한국은 중등교육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에서 교육발전의 근간을 찾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발선진국들과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을 채택하고 정부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초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고, 사업 기획 과정에서는 자원외교 측면이 아닌 수원국과 해당 수혜자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대학의 해외봉사활동은 대학이 지원하는 수준에 따라대학별로 참여의 수준이 다르다. 대학의 재정지원 측면도 그러하지만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봉사 지역에 대한 정보 및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량의 차이로 인해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서울대의 사례처럼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만일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봉사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원한다면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이 국제개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그 구성원인 학생의 이해 증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해외봉사활동이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관련 기관(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유럽 국가들의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역량강화보다는 기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도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 외에 사회 전체가 개발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유럽 대학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 변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우수사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국 중심의 사업들이 수원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제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대학의 국제개발협력분야가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 기반이 미비한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제도에 따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혜 대상이 개인에서 기관/대학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을 교수개인이 아닌 대학단위의 ODA 사업으로 접근함으로서 현재 ODA의 현황을 및 추세를 반영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다수 면담참여자들은 정책적 유도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 내부 변화에 기인한 이유로는 1) 개발협력에 대한 학생의 관심 급증, 2) 개발협력 참여가 직간접적으로 대학에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증대, 3) 대학의 책무성 이행 차원에서 개발협력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대학 내 공감 확대 등이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1) 개발협력의 양적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자에 대한 수요 증대, 2) 기술협력 등 소프트웨어를 강조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전의 흐름과 같은 개발협력 분야의 변화 양상 역시 대학의 참여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 동 조사결과가 전하는 시사점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체계적인 틀 안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다른 개발협력참여 주체나 대학 간 역할이나 활동 범위에 대한 세밀한 조정 없이 무분별하게 대학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개발협력을 잘 이해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